[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은행권에 모기지 대출 금액을 일부 탕감해 주는 압류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 대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원금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곤경에 빠진 수백만명의 주택 모기지 대출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무부 대변인은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이같은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가격이 이를 담보로 한 모기지 대출가액보다 하락, 담보력이 상실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내 모기지 저당주택 1130만 가구 가운데 24%가 이미 주택가격보다 채무가 과다한 깡통주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수백만 명의 주택소유자들을 돕기위해 지난해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HAMP(주택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HAMP 프로그램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 소유자들의 월간 모기지 상환부담을 세전소득의 31%수준으로 줄여주는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2%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기간도 최장 40년까지 늘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은행들이 채무자들의 부담을 충분하게 낮춰주지 않을 경우 원금 상환 기간을 일정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HAMP 프로그램 자체는 원금 탕감 방안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은행들이 이를 서둘러야 할 인센티브도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출조건 재조정 관련 논의는 결국 은행들이 채무자의 대출 금액을 탕감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일부 대출자들은 이미 주택가격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갚는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을 통해 주택소유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은행들은 이같은 채무탕감 방안에 대한 움직임이 알려질 경우 일반 대출자들도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논의를 꺼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