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23일 "초저금리를 급격한 충격 없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욱 부장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점진적인 정상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기 회복국면에서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경기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통과정책과 관련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나,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도 위기과정에서의 비상조치 정상화와 함께 재정건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위기 이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확장적 정책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특히,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서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의 경우 2009년에는 위기극복에 노력을 집중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한시적 재정지원사업들을 계획에 맞추어 정리함과 동시에 비과세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이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인구고령화 및 남북통일 등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여러요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