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원 "손보 자체요율 활성화 필요"
- 코리안리 "국내 여건 상 시기상조"

[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들에게 요율을 산출해주는 기관으로 변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리안리와 물밑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손보사들의 일반보험 자체요율 개발의지가 부족하다"며 활성화 노력을 주문했다.

손보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협의요율은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수사가 보험료를 결정할 때 쓰인다.

보험개발원은 협의요율이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요율 산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출재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일반보험 협의요율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자체요율 산출기반이 약화되고 시장경쟁이 과열돼 덤핑요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가 담보할 수 있는 중소형 계약은 경험통계에 의한 자체요율 산출을 확대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보험 요율이 너무 낮아지면 보험사의 수익이 줄고 위험부담은 커진다"며 "최근 요율경쟁이 심해져 덤핑요율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손보사들에게 요율을 산출해주는 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채웅 원장은 "보험료를 산출시 회사간 자료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원이 보험료 산출을 도와주고 중간에서 각 보험사에 맞게 조율하는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개발원의 업무영역이 재보험사에 가까워지면서 코리안리와 다소 겹치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코리안리측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보험사들이 개발원의 요율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2재보험사 등장 논란과 관련, 코리안리 고위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 실정상 여러 재보험사가 영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코리안리가 좀더 성장해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시장이 성숙된 후에 새로운 재보험자가 등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