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 사실상 실업률 18.7% '외환위기 이후 최대'
- 기획재정부, "과장된 수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8일 "2월말 기준 사실상 실업자가 495만여명, 사실상 실업률이 18.7%로 고용시장이 사상 최악"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부처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 실업자 수가 4만7000여명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33만30000명이나 늘었다"며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지난 1월 실업률 9.3%보다 0.7%포인트나 높아졌고 이는 2000년 2월 10.1% 이래 10년만의 최고치"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의원은 이어 "사실상 실업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69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이번에 사상최대치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는 분야별로 ▲공식실업자 116만9000명 ▲구직단념자 25만3000명 ▲통합취업준비자 63만6000명 ▲'쉬었음' 인구 156만3000명 ▲아르바이트 수준인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133만1000명 등이다.

박 최고위원은 "미증유의 실업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금이라도 고용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실업자가 495만 2000명, 사실상의 실업률도 18.6%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작성된 것"이라며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고용통계(사실상 실업인구 등) 생산은 고용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일부 보도에서 사실상의 실업인구 495만 2000명은 과장된 것"이라며 "'쉬었음' 인구는 은퇴·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어 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18시간 미만 취업자'중 육아·가사·통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도 백수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상당수가 '쉬었음', '취업준비' 인구로 단순 합산하는 것은 중복 계산"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