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내용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기를 보면 수출 내수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하고 금년 초에 자동차 세금감면 조치 종료, 그리고 금년 2월 초에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종료 등 때문에 최근 경제지표 변동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 만에 하락한 것은 앞으로 경기추세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판단은 달라진 게 없고 심리지표들이 계속 증가하다고 조금 꺽인 것으로,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조사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없다. 지수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할 단계 아니다.
물가쪽을 보면 지난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가 2월에는 2.7% 상승으로 조금 낮아졌다.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국면에 변화는 없다. 1년전과 비교해서 석유가격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월별 물가상승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이다.
물가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주택시장에서 보면 작년 10월, 11월 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다가 12월에는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 2월지표를 가지고 약간 지표는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반면 주택거래는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직 확실한 방향을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세쪽에서는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하냐는 입장에서는 부진하다는 입장이다. 가격변동면에서는 다른 양상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쪽에서 보면 지난 2월초에 남부유럽국가의 재정위기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변동을 보였지만 한달여 지나고 보니까 큰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국제 금융전체도 다시 약간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지만 그런대로 정상수준으로 되돌아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국내쪽에서 보면 작년 주택관련 대출이 꾸준히 늘다가 금년들어 증가규모가 많이 줄었다. 비수기 영향이 있다고 본다.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많이 준 것같지만 과거 10년동안의 평균가 비교해 보면 잘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돼 갈 것이냐는 앞에서 말한대로 각종 지표해석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2월 움직임을 봐서는 완만한 경제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월, 3월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 확인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일부 국가의 재정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을 염두한 채 운영해 가야 한다.
물가쪽에서는 앞으로 몇달 동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 하반기 이후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연말에는 2.5%에서 3%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특히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가격 같은데서도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수입이 예상대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행수지도 작년과 비교하면 한달에 한 7억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걸로 보면, 말하자면 1년전에 비해서는 월별로 7억달러 정도 지출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것으로 보면 금년도 흑자는 당초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월에 경제전망을 할 것이다. 한달 후면은 한국은행의 수정된 경제전망이 나올 것이다.
이번달에 지난 몇 달 동안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유지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이고 물가는 앞으로 몇달간 물가 중심선인 3%보다 아래쪽에 있고, 기준금리는 2% 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경제부양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끝난후에 민간부분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하느냐,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느냐를 보고 있는 과정이다.
일단 작년 연말쯤에는 3/4분기 이후에, 굉장이 높은 성장 이후에 4/4분기에 들어서도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 판단은 작년 4/4분기에 이어 2, 3월까지도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판단에 조금더 확신을 가지고서 금리를 동결한 채로 끌고 가고 있다.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말했지만 여러가지 자동차 세금감면이라던가 부동산 관련 양도세 등 조치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달에 금통위원들이 그대로 끌고 가기로 한 것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누차 말했듯이 물가가 2.5~3%사이고, 경제성장 속도가 금년 전체로는 4~5%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이 2% 기준금리는 분명히 완화기조다.
앞으로 상당기간 금융완화기조가 가겠지만 그 정도는 적당한 시기에 점점 줄여가는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통화정책 방향은 그런생각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단지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조금더 확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