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공공부문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경기부양 프로그램으로 집행된 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책 표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10일간 열리는 올해 전인대에서도 중국내 주택 가격 급등 문제와 함께 글로벌 경제 불안감 등 경제 문제과 관련한 이슈들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쉽지않은 경제 이슈들을 논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원 총리는 이날 정부의 8% 성장목표치를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확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 총리는 비교적 모호한 연설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각국이 겪고 있는 재정 적자와 관련한 시장의 불안은 없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중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을 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 총리의 연설에서는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최근에도 돈이나 황금보다 시장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부양책이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또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드라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중국 정부는 8%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얼마든지 공급할 것이라는 단순한 전략이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성장률을 훼손하지 않고 유동성을 통제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서서히 마감해 나갈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성장 정책 드라이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는 자산 가격 급등 문제다. 특히 중국내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는 언제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상하이 증시 종합지수는 올해들어 8%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미세한 유동성 조정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릴린치에서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월간 투자의향 조사에서 향후 12개월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의 비율은 지난 1월 51%에서 지난달 44%로 떨어졌다.
이같은 중국의 정책 요인이 글로벌 자금시장의 불안으로 작용하는 주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변화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 철수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중의 충격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지난 1월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공개적으로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조치를 단행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 노선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중국 정부내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것이다.
모간스탠리의 왕잉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보다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정책 노선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의 대상은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이나 기업들이었던 셈이다.
중국 정부가 집계하는 공식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상승했다. 또한 고용시장의 경우도 중국 남부의 산업단지에서는 일손이 모자르다고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정책 결단에 대한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류밍캉 중국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발표나 기타 정보 공개에 있어 좀 더 적절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