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작업 곳곳 난관
- 당국 “최대한 빨리 마무리”장담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현금서비스 공시체제 일원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업계 현실을 배제해 발표에만 급급해 의욕만 앞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실정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4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공시 체계를 개선해 소비자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감독당국과 업계 공동 TF가 구성돼 구체적인 협의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신용등급을 일원화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이 기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시행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자칫 원래 취지와 다른 결과도 우려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TF를 구성해 논의 중으로 알고 있으나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이 발표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별 신용등급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밀어붙이면 결과는 도출하겠지만 당초 시행목표시점이 한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촉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관계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다보니 다소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머지 않아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금리가 낮은 등급의 카드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현금서비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과당경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일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방카슈랑스 공시이율을 높게 측정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당국의 제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과당경쟁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취지 자체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금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요일제 참여차량에 8.7%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의 개선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OBD단자 개발을 진행한 제조업체들의 기술역량이나 참여대상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