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중점과제로 추진 불구 금감원은 “NO”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중점과제로 꼽았지만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계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기능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금감원이 공동검사 등 핵심권한을 나누는 쪽으로 전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의지와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예보 역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쌓아놓은 보험 보호를 위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금융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대해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요구했을 때도 (금감원이) 강력히 반대했는데 예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예보가 지난해 금감원과 공동검사에 나선 금융사는 15개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험을 걷고 있는 회사가 322개사인 점을 살피면 5%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예보는 앞으로 금감원과의 정보공유를 더욱 늘리고 공동검사 역시 더욱 자주 나갈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동검사 확대와 관련 “금감원과 예보가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1/4분기 안에 결론이 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첫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예보와 공동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는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