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말씀 지금 들어보면 출구전략은 어차피 금리인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버냉키 의장도 새벽에 출구전략과 관련된 시기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그런 시사점을 던져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20때나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G-20이면 앞으로 상반기는 금리인상불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늦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재 - 세계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세계경제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G-20의 목적이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국제적인 모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는 뻔합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원칙,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결국 각국 정부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셨듯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자기 사정이 있는 거고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가령 정책금리 변경이라고 했을 때 정책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 나라의 정책금리변경이 다른 나라 또는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논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이냐 아니냐 그것은 세계정부가 되기 전에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G-20 회의도 중간중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그 중간에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그것 말고도 한두 번 더 있고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날짜를 그것이 본격적으로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 문 - 유럽국가에서 재정적자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출구전략을 펼 때에 재정 쪽에서 출구전략을 좀더 빨리 시행을 하고 통화나 정책금리 쪽에서는 출구전략을 좀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재 -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초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것도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꼭 재정이 먼저 통화가 나중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다, 어떤 나라는 재정 쪽에 손을 먼저 대야 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쪽은 통화 쪽에 먼저 손을 대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이번 회의에서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통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원했던 수단들이 여러 가지 나라도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보면 열 가지가 넘는 나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했고. 그래서 재정이 먼저다 통화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의 또는 금융중개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한다 가령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보장해줄 수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인데 그것은 상당수의 나라에서 먼저 종결을 한다든가 종결할 걸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작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부터 시작, 지금 끝났다 그렇게 말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조치를 동원했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도 변경했지만 총액한도도 늘였고 그 전에 비은행권에 대해서 자금공급한 것도 있고 어쩌면 상당부분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앞선다 뭐가 나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아직도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가령 재정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재정이 가가지고는 언제 우리 재정이 건전화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정건전화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다른 정책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쪽을 먼저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 나라의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결국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믿음을 주고 안심을 시키는데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가령 그리스 같은 경우에 당장 국가재정이 저렇게 돼가지고는 앞으로 당신들이 무슨 대책을 내놓더라도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면 당장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가 먼저 냐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고 나라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재정에서 많은 돈을 동원해서 금융기업들을 구제를 했는데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돈이 재정에서 나왔으니까 재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금융기업들을 구제했으니까 금융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됐지요. 정부의 외화지급보증 같은 것은 이미 시효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도 이미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범위확대 같은 것도 이미 끝나버렸고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이미 끝나버렸고 이미 끝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이다 아니다 끝났다 안 끝났다 6월에 할거다 8월에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 문 - 총재님 말씀하신 재정부분이나 아니면 대외금융여건이나 이런 식의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최근 통화정책을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대거 교체된다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람된 질문이겠지만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생각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에게 어떠한 자질이나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재 - 그것은 금통위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책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말하자면 그만한 학식과 경험과 안목이 필요할 겁니다. 상황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랄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후세에 남기는 말하자면 연구를 한다든가 기록을 하는 그런 후세에 남기는 일 같으면 시간이 조금 시기 타이밍이 여유가 있지만 정책은 시점을 잡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은행 같은 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합의제기구의 약점과 강점을 잘 이해하고 합의제기구의 강점을 살리고 합의제기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끌고 나가면 좋겠지요. 우리가 복잡한 사회가 될수록 합의제기구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합의제기구의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보실장 -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말씀 지금 들어보면 출구전략은 어차피 금리인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버냉키 의장도 새벽에 출구전략과 관련된 시기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그런 시사점을 던져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20때나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G-20이면 앞으로 상반기는 금리인상불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늦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재 - 세계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세계경제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G-20의 목적이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국제적인 모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는 뻔합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원칙,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결국 각국 정부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셨듯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자기 사정이 있는 거고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가령 정책금리 변경이라고 했을 때 정책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 나라의 정책금리변경이 다른 나라 또는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논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이냐 아니냐 그것은 세계정부가 되기 전에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G-20 회의도 중간중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그 중간에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그것 말고도 한두 번 더 있고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날짜를 그것이 본격적으로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 문 - 유럽국가에서 재정적자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출구전략을 펼 때에 재정 쪽에서 출구전략을 좀더 빨리 시행을 하고 통화나 정책금리 쪽에서는 출구전략을 좀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재 -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초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것도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꼭 재정이 먼저 통화가 나중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다, 어떤 나라는 재정 쪽에 손을 먼저 대야 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쪽은 통화 쪽에 먼저 손을 대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이번 회의에서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통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원했던 수단들이 여러 가지 나라도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보면 열 가지가 넘는 나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했고. 그래서 재정이 먼저다 통화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의 또는 금융중개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한다 가령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보장해줄 수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재정인데 그것은 상당수의 나라에서 먼저 종결을 한다든가 종결할 걸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작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부터 시작, 지금 끝났다 그렇게 말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조치를 동원했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도 변경했지만 총액한도도 늘였고 그 전에 비은행권에 대해서 자금공급한 것도 있고 어쩌면 상당부분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앞선다 뭐가 나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아직도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가령 재정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재정이 가가지고는 언제 우리 재정이 건전화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정건전화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다른 정책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쪽을 먼저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 나라의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결국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믿음을 주고 안심을 시키는데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가령 그리스 같은 경우에 당장 국가재정이 저렇게 돼가지고는 앞으로 당신들이 무슨 대책을 내놓더라도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면 당장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가 먼저 냐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고 나라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재정에서 많은 돈을 동원해서 금융기업들을 구제를 했는데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돈이 재정에서 나왔으니까 재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금융기업들을 구제했으니까 금융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됐지요. 정부의 외화지급보증 같은 것은 이미 시효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도 이미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범위확대 같은 것도 이미 끝나버렸고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이미 끝나버렸고 이미 끝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이다 아니다 끝났다 안 끝났다 6월에 할거다 8월에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 문 - 총재님 말씀하신 재정부분이나 아니면 대외금융여건이나 이런 식의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최근 통화정책을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대거 교체된다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람된 질문이겠지만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생각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에게 어떠한 자질이나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재 - 그것은 금통위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책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말하자면 그만한 학식과 경험과 안목이 필요할 겁니다. 상황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랄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후세에 남기는 말하자면 연구를 한다든가 기록을 하는 그런 후세에 남기는 일 같으면 시간이 조금 시기 타이밍이 여유가 있지만 정책은 시점을 잡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은행 같은 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합의제기구의 약점과 강점을 잘 이해하고 합의제기구의 강점을 살리고 합의제기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끌고 나가면 좋겠지요. 우리가 복잡한 사회가 될수록 합의제기구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합의제기구의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보실장 -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