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경련이 회원사 201개사(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7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26.4%로 나타나 기업들이 7월에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노사관계 안정 요인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로 나타났다.
개정 노조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0%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돼 사실상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를 '타임오프가 도입됐지만 전임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자사의 실질적인 전임자수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기업(47.7%)보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51.3%로 더 많았다.
또 기업들은 내년 7월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당 평균 0.9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노조 수가 각사별로 현행 1개에서 1.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은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정책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