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럽발 금융불안이 세계를 위헙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의 재정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기준으로 GDP 대비 5%, 국가 채무는 35% 수준이며 OECD 회원국 국가채부비중은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4개국이 GDP 대비 12%가 넘는다"며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 위험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400조, 600조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을 하고 있다"며 "2011년 적용될 IMF 기준으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화하게 되더라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일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366조원 수준이라며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의하면 공기업·공적금융기관 등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 금융기관 부채도 금융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 중 상당 부분은 외화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럽발 금융불안이 세계를 위헙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의 재정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기준으로 GDP 대비 5%, 국가 채무는 35% 수준이며 OECD 회원국 국가채부비중은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4개국이 GDP 대비 12%가 넘는다"며 "이번 유럽발 재정위기 위험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400조, 600조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을 하고 있다"며 "2011년 적용될 IMF 기준으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화하게 되더라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일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366조원 수준이라며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의하면 공기업·공적금융기관 등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 금융기관 부채도 금융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 중 상당 부분은 외화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