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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이슈] 한은, "지급준비율 인상 논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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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중국, 인도, 필리핀에 이어 우리나라도 지급준비율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채권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기분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미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제외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 두 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 채권시장에서는 지준율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에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 등의 지준율 인상이 단행된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 것.

지준율을 높인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로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는 일종의 '유동성 흡수정책'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주장된 지 오래지만 사실상 이는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부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게 지준율인상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안채를 발행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 유동성 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조치라면 이미 적정한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은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먼저 다 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지준율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한은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까지 금리를 못건드리고 지준율 인상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통안채가 있어서 지준율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준율 인상에 대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다른 시중은행의 자금부 관계자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듯하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지준율을 올려야 할 이유는 아직 없다"고 단언했다.

지준율 인상의 효과는 은행에 국한되는데,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은행에 의해 늘고 줄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도 잘되고 나라에 돈이 많아서 은행의 유동성을 조절할 때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의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 역시 "지준율 인상은 한 금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뿐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지준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도나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준율을 인상하는 것은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금은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것.

이어 그는 "지난 2006년 12월에 몇 년만에 지준율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요구불예금자유화 등 여러가지가 맞물린 조치였다"며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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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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