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감소 등 사회적 비용 3조3천억 절감

[뉴스핌=박정원 기자]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약 3조3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에 따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 된다면 자동차운행이 약 12.7% 감소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 약 6400억원,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 약 9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 약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약7000억원 등 총 사회적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2008년 GDP대비 0.33%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보수집장치 비용 및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방법이 필요할 전망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로는 '보험료 선불제', '보험료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3가지가 있으며, 이중 '보험료 선불제'와 '보험료 변동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경우는 동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다양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