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 대처·적발능력 강화 노려
- 유형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능화·조직화 돼가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업계 등과 조사기법 공유를 통한 적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생명보험·손해보험사·보험협회·공제 등 유사보험기관과 경찰청 등에 총 400부가 배포됐다.

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6년 1780억원,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서민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와 10대 청소년의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보험사기는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살인과 방화 등 강력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책자에는 보험사기의 개념, 특징과 폐해, 적발현황, 유형별 조사사례와 형사판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제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기법, 조사내용과 결과, 시사점 등을 상세히 담아 보험사기 조사시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적용이 가능해 조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금감원은 자사와 보험업계의 조사자들의 조사업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