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위원회 최고위급회의 논의 결과
- 위기 때 보통주 전환 의무화 등 제시

[뉴스핌=신상건 기자]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은행들이 미래 예상 손실에 기반에 조기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예상손실 기준 충당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보다 구체화된 방안에 제시될 수 있도록 오는 3월말까지 추진 일정을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위원회 최고위급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트리쉐(Jean-Claude Trichet)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 의장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은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젤위원회가 제시된 규제개혁 조치들을 적기에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최고급회의가 바젤위원회의 규제개혁 작업에 대해 강력한 감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외에도 △ 경기대응적 완충자본제도 도입 △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대응 △ 보통주 전환 조건부 자본 활용 △ 국제적 유동성기준의 구체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보통주 전환 조건부 자본 활용은 위기 때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의 자본인정 기준의 하나로 설정할지 여부가 검토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편 작업들이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11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