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오늘 재정부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서 정부의 경제인식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경제인식과 한국은행의 경제인식이 대체로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구전략이 상반기에는 없다,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견해가 같은지 다른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정부의 경제인식이나 한국은행의 경제인식이나 크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꼭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그 요소의 위험을 또는 그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체 국제경제환경이나 한국경제의 가까운 장래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요소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더 적게 보느냐 하는 것은 워낙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차피 기구가 다르고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금통위원 7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구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굳이 물으신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선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출구전략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구전략이고 출구전략이 시작됐느냐 안됐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벌써 시작이 돼서 상당부분은 집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보실장 - 질문 없으십니까?
질 문 -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재정부차관께서 열석권을 행사하신 것과 관련돼서 ‘사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사후적인 결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통위원들께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이 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를 줄 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이 실제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보다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행동하고 말이 다르면 결국은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말로 어떠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결과를 …, 결과를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로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 문 - 11년 만에 열석발언권 행사가 있었고요.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재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재 -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감한 상황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 문 -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12개월째 계속해서 초저금리상태인데요.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불안요인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초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총 재 - 글쎄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금리수준 내지 정책금리가 과도하게 높았을 때 또는 과도하게 낮았을 때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과도하게 낮았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은 신용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위험추구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팽창한 신용이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은, 다만 전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당시의 부작용이 이미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왜 그렇게 많은 금융사고 소위 금융위기가 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느냐 또는 그렇게 과도하게 팽창한 신용이 지금 어딘가에서 경제에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잡히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이 작년 우리가 언제쯤입니까 8월부터 10월정도였습니까? 월 1% 가까이 주택가격이 오른다든가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2조 6,000억원, 나중에 3조원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도 이야기를 했고 사회 다른 데서도 지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도 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러한 위험이 두드러지게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고 꼭 지적할만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딱 잡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비유를 제가 잘 쓰는데요. 연소가 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탈 물건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수준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셋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기준금리 2%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도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성숙되었을 때에 이것이 혹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정책금리는 비상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른 요소가 가세할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즉각 시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 오늘 재정부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서 정부의 경제인식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경제인식과 한국은행의 경제인식이 대체로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구전략이 상반기에는 없다,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견해가 같은지 다른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정부의 경제인식이나 한국은행의 경제인식이나 크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꼭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그 요소의 위험을 또는 그 이득과 손실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체 국제경제환경이나 한국경제의 가까운 장래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요소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더 적게 보느냐 하는 것은 워낙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차피 기구가 다르고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금통위원 7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구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굳이 물으신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선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출구전략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구전략이고 출구전략이 시작됐느냐 안됐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벌써 시작이 돼서 상당부분은 집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보실장 - 질문 없으십니까?
질 문 -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재정부차관께서 열석권을 행사하신 것과 관련돼서 ‘사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사후적인 결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통위원들께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이 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를 줄 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이 실제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보다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행동하고 말이 다르면 결국은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말로 어떠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결과를 …, 결과를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로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 문 - 11년 만에 열석발언권 행사가 있었고요.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재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재 -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감한 상황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 문 -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12개월째 계속해서 초저금리상태인데요.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불안요인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초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총 재 - 글쎄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금리수준 내지 정책금리가 과도하게 높았을 때 또는 과도하게 낮았을 때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과도하게 낮았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은 신용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위험추구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팽창한 신용이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은, 다만 전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당시의 부작용이 이미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왜 그렇게 많은 금융사고 소위 금융위기가 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느냐 또는 그렇게 과도하게 팽창한 신용이 지금 어딘가에서 경제에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잡히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이 작년 우리가 언제쯤입니까 8월부터 10월정도였습니까? 월 1% 가까이 주택가격이 오른다든가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2조 6,000억원, 나중에 3조원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도 이야기를 했고 사회 다른 데서도 지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도 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러한 위험이 두드러지게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고 꼭 지적할만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딱 잡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비유를 제가 잘 쓰는데요. 연소가 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탈 물건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수준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셋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기준금리 2%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도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성숙되었을 때에 이것이 혹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정책금리는 비상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른 요소가 가세할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즉각 시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