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개정안'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일 '지역우선 공급제도 반대', '위례신도시 일방적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2건의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조성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보급률과 택지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0%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배정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지분율(LH 70％, 서울시와 경기도 30％)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채 실시계획부터 승인한 후 서울시에 지분율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국토해양부, LH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제시한 LH 70%, 서울시와 경기도 30% 안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참여지분을 하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개정안'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일 '지역우선 공급제도 반대', '위례신도시 일방적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2건의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조성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보급률과 택지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0%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배정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지분율(LH 70％, 서울시와 경기도 30％)을 최종 확정하지 않은채 실시계획부터 승인한 후 서울시에 지분율을 추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국토해양부, LH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제시한 LH 70%, 서울시와 경기도 30% 안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참여지분을 하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