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3/4분기부터 성장세로 접어든 세계 경제는 내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예상보다 강한 거시지표 결과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의 내년 경기 전망은 상향 수정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회복세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강력할 수 있지만, 과거 주요 경기 침체 이후 보인 강력한 경기 회복 경험에 비해서는 이번 사례가 훨씬 취약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 경제 기상도를 '상고하저(上高下低)' 형태로 그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부양정책의 점진적인 철수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우려 요인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금융시장 불안도 가시지 않았으며 경제적 간극(economic gap) 혹은 유휴 생산능력이 크기 때문에 경기 전망은 길게 보면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낮을 것이로 보인다. 이는 주식과 상품 등 '위험자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여건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기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신중한 정책 당국은 낮은 물가 압력 속에 저금리 정책을 생각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용은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채권 수익률은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대신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해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년으로 볼 때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저성장과 고실업'의 특징을 가진 "뉴 노멀(New Normal)'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대신 신흥국 경제가 잘 나가는 '차별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차별화는 상대적인 출구전략 시행의 차별화로 이어지고, 또한 선진국 통화의 상대적 약세와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 새로운 10년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서 중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아직은 미국의 소비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 2010년 세계 경제, 3%대 성장률 회복할 듯


주요 국제 기구들은 내년 세계 경제가 약 3% 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내년에는 장기 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제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이는 7월에 제시했던 2.5%에 비해 좀 더 낙관적인 수치.

이에 비해 세계은행과 유엔(UN) 등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2% 이하로 제시되어 있다.

경기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저성장 국면에다 실업률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선진국 가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아직은 악화되고 있다. 재정부양 여력이 바닥나고 있고, 중앙은행도 점차 부양 정책 기조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구동성으로 "부양책 회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

OECD는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가시화되는 내년말까지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말도록 권고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일자리 감소와 공공재정 악화가 여전하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하강하지 않도록 부양책 철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도 섣부른 출구전략은 금융불안을 키우고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성급히 긴축에 나서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지원을 유지하고 금융부문 개혁 등에 나서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 기구들은 또 내년에 유가 상승이 투자 위축을 야기해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선진국 경제, 완만한 회복 예상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내년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12월부터 일자리 감소세가 거의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 경제도 최악을 지나 내년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두바이 위기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사상 최저 금리 여건에서도 여전히 대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낮은 물가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재정 위기 우려로 인한 시중 금리 상승 위험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2010년 말까지 저금리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어스 수석 미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물가가 1% 혹은 그 미만이고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긴축정책을 경제적으로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어스는 2011년까지 낮은 기준금리, 낮은 물가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의 12월 전문가 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JP모간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1월 고용보고서 등으로 볼 때 경기 상방 위험(upside risk)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미국 경제가 잠재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사 결과 미국의 재정적자 악화 양상이 멈출 조짐은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47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GDP 대비 10%에 이르고 내년년에도 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국 외 다른 주요국들 중에서 영국 경제 전망이 가장 어두운 편이었다. 내년 영국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는 1.1%로 11월 조사 때와 비교해 변함이 없었다. 올 4/4분기 0.4% 성장한 뒤 내년 1/4분기에는 0.3%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것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영국 재정적자 비율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GDP 대비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패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유로존 경제는 다시 경기침체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올해 4/4분기에 성장률이 0.5%를 기록한 뒤 내년 1/4분기에는 0.3% 수준까지 다시 둔화될 것을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내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0.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3/4분기에는 다시 0.4% 수준으로 약간 개선될 것을 전망했다.

물가의 경우 미국은 올해 0.4% 하락했다가 내년에는 2.0%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1.1% 하락한 뒤 내년에도 마이너스 1.5%의 디플레이션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영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로 영란은행의 안정목표치를 살짝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 물가 압력은 올해 0.3%의 미미한 수준에서 내년에는 1.2% 정도로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 경제 전망(단위 %)



◆ 亞太경제, 완연한 회복 기대

2010년에 일본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15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6.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4.6%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 경제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견인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견인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회복의 중심 이동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의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동유럽, 특히 러시아 등이 새로운 견인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신흥 아시아 경제는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와 환율 등 긴축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팽창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 회복세를 해치지 않고서 출구전략을 적절한 방식과 시점에 실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P는 가장 먼저 완화 통화정책에서 벗어날 나라들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와 베트남은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S&P는 "내년에는 금리인상이든 어떤 다른 형태이든지 간에 이 지역의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도, 한국 경제 전망(단위 %)



◆ 2010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들

경제전문가들은 2010년 위험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는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성, 예를 들어 글로벌 차원의 테러리즘이나 전쟁 발발 등과 같은 요소들 외에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책 당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 정책 실기

신흥시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그리고 선진국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이례적인 완화 정책이나 초저금리 정책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 예상된다.

당장 큰 문제가 없는 정책적인 변화라고 해도 그 동안 부양 정책에 기대어 회복해 온 경제와 금융시장에게는 큰 시련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중요한 통화당국이 정책적 실수 혹은 실기를 범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이 너무 이른 시점에 긴축을 단행한다면 경제가 다시 한번 '더블딥' 침체 위험에 놓이게 되며, 반대로 너무 오랜 기간 완화정책을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거품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 면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게 작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에 도달할 위험도 포함된다.

특히 또다른 위기 발생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의회나 여타 정부 조직이 규제 당국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경우 경제나 자본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강한 규제로 인해 금융과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고용의 부진과 불황의 장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MBS 시장의 매수 세력 실종?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5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를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당국의 매수요인이 사라질 경우 이 시장의 수급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힘들다.

만약 이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지 못한다면, 연방준비제도의 이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의 회수는 2010년 금융시장과 경제의 진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결국 내년 3월부터는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미국 경제가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 달러화 약세로 인한 무역 분쟁 발발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의 대외 교역에 호재이며, 이는 또한 중국의 수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왔다.

하지만 달러 약세 속에 자국 통화가 강세 통화가 됨으로써 고전하게 된 나라들은 점차 적대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경쟁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 시도가 나타날 경우 국제 무역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


▶ 두 자릿수 실업률 지속, 주택 경기 회복 중단

미국 경제 회복에서 고용과 소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내년에 실업률이 계속 두 자릿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이 때문에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할 경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 안정되어 가던 주택 경기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급냉각되면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 동안 주택 경기는 낮은 가격과 낮은 재융자 비용 그리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감세 등으로 간신히 지지되어 왔지만,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뒷받침되기 힘들다.

특히 고용 불안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어 오바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유가, 상품 인플레이션

국제 기구들은 정책 당국의 실기 외에도 내년에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품 가격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경기를 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품 가격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외에 미국 달러화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 보이며, 글로벌 정치적 긴장, 자연재해, 무역 전쟁 등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들도 작동할 수 있다.


▶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붕괴

달러 캐리-트레이드는 제로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달러화로 조달해 고수익 고위험 통화 및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불안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달러화로의 위험 회피가 전개되거나, 달러화가 펀더멘털한 요인에 의해 다시 강세를 보인다면 캐리-트레이드 포지션이 무질서하게 청산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 파열음을 낼 수 있다.


▶ 미국 재정적자의 예상보다 큰 폭 확대

미국 의회예산국는 회계연도 2010년 예산 적자가 1.26조~1.50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9 회계연도에 기록한 1.42조 달러 적자와 거의 맞먹는 것이다.

두 자릿수 실업률 속에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적자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골칫거리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또한 채권자들이나 신용평가사에서 너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 비용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또다른 금융 위기 재연

아직 이번 금융 위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금융 위기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 위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새로운 금융 위기가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손실, 재정 위기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 주택 경기의 재하강 등이 다시 한번 금융 부문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가뜩이나 힘겨운 신용시장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 국채 디폴트 가능성

최근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주요국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자본시장이나 신용시장에 낙관론이 만연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눈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특히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 정책의 이동으로 인한 구조적 적자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취약한 고리에서의 파열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유로존에서 이른바 '피그(PIIGS)' 국가들은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적격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우 장기적으로 국채 디폴트 사태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

이럴 경우 최대 수혜는 달러화 및 달러화 표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성행했던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을 유발해 또다른 위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재무증권 급락, 일본의 매각 가능성?

최근 미국 재무증권 시장에 대해 '거품'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든 그렇지 않든 재무증권 가격이 급락할 경우 시중금리 급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나 기업 실적 회복 등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장기 시중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갈 경우 경기 부양책을 회수했을 때 원만한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을 때 재무증권 수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줄어든다면, 금리는 크게 상승하고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제대로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다시 한번 '더블딥'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수 있다.

10월말 현재 총 7465억 달러 규모의 재무증권을 보유한 일본이 재정 부담 때문에 이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해도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재무증권을 매각할 경우 달러화 자금이 본국으로 유입되어 엔화 강세를 유발하고 이것이 일본 경제와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딜레마'에 처할 수도 있다.


▶ 지정학적 위험, 테러나 자연재해 등

이란과 북한 등의 핵 위협과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의 분쟁과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싸움 등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들은 산재해 있다.

이들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나아가 실제로 마찰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충격이 유발될 수 있다.

9/11 사태와 같은 정도의 강력한 테러리즘의 위험은 상존해있다.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중국 상하이 엑스포 등 일련의 주요 국제 이벤트도 테러 위험이 커진다면 제대로 치러지기 힘들다.

또 카트리나와 같은 대규모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물류의 지연과 상품 가격 급등 그리고 경제 활동 지연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 중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 실시

중국은 최근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막대한 부양책과 소비진작 정책의 영향 외에 막대한 은행 대출 등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과열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전체 경제의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부양책을 철회하고 갑작스럽게 긴축 모드로 전환할 경우, 시흥시장에서 빠르고 무질서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신흥시장에서의 자본도피는 미국 재무증권 시장, 달러화 그리고 일부 미국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중국의 긴축 정책이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획득하지 못한 시점에서 강행된다면 이 같은 자금 유입을 상쇄할 더 큰 디폴트 사태가 등장할 수 있다.


▶ 금융거래세 도입, 조세 부담 증가 등의 영향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이 주창되어 IMF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거래세가 투기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위기시에 필요한 구제 기금을 형성하는 순기능만 있으면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거래세 부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증대와 장기적인 시장의 새로운 투기 양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된다.

또한 주요국 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해 점차 법인세와 배당세 그리고 여타 일시 세제 감면 혜책을 거두어 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소득세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 부담 강화는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