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도입 국가 모니터링 강화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투기자본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을 상대로 유동성 규제를 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자본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27일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은지점들이 보유한 국내 채권규모는 2009년 9월말 현재 49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규제하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윤석 위원은 "외은지점들의 주수익원인 외환관련 파생거래는 수출기업 선물환 거래 수요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동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 외환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생거래 축소로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실물경제의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