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4일 국내 은행의 원화예대율은 112.4%으로 예대율 규제가 심각한 위협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CD(양도성예금증서, 115조원, 총 조달의 11.3%)를 제외한 것으로 CD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97.6%가 된다.
보고서는 CD를 완전히 배제한 예대율 산정 기준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CD는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있고, 은행 창구판매 비중이 80%를 넘어서 CD의 법적 성격이나 판매 방식이 사실상 예수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CD를 배제하면 채권시장과 대출시장이 동시에 위축돼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이준재 애널리스트는 “국내 은행은 자산유동화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예대율이 높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이나 금융연관비율이 낮은 개도국과 일률적으로 비교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정부의 예대율 관리 방안이 CD를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은행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행 대출성장률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명목경제 성장률을 초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수신 유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CD 대신 정기예금을 유치할 수 여력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CD의 평균 만기는 5개월로 중도해지가 안돼 만기 관리가 용이하다”면서 “적극적인 정기예금 유치 노력을 기울인다면 CD 대신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