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용대출을 보면 1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계대출이 혹시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말씀해주셨는데 물가안정목표 구간이 내년부터 3%에서 ±1%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변화가 앞으로 더딘 것이 아니냐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목표치 중심점이 그대로이더라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바뀌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런 쪽으로 좀 엔커링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총 재 - 첫 번째 지난 11월에 은행대출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세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을 앞둔 은행 각 영업점의 실적평가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출을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11월에 움직인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계신용,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이미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계가 지금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상환부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물론 커지니까 신용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가계신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때때로 주의를 환기하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그것이 자산가격의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말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어떤 대출이 됐든 간에 가계부문의 부채수준이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좀 경계할만한 일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보는 측면은.
두 번째는 저희가 2010년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할 물가목표하고 관련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폭을 전에는 0.5%포인트로 하다가 앞으로 1%포인트로 넓히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물가목표를 한 것은 '99년부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10년, 11년 해본 경험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수년 동안의 세계경제환경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0.5%포인트라는 상하 변동 폭이 저희는 너무 좁아가지고 그것을 상하로 이탈할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과거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표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더라 그러면 이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국민들과 중앙은행 간의 설명과 약속이행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범위가 좁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1%포인트 정도로 해놓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상적인 물가변동으로 중앙은행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물가가 움직일 때는 말하자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나 또는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염려가 있으니까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 ±1%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금융완화든 금융긴축이든 간에 적극적인 금융긴축을 쓸 필요성이 좀 적은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보겠다 어쩌면 그런 뜻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범위가 넓어져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좀 금융완화 쪽으로 더 느슨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보도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문제는 그런 당장의, 당장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동안의 통화정책의 기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결국 또 물가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물가상승요인이 많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1%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라는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판단도 하셨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그러면 결국 아까 ±1%포인트 상한선이 4%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가압력을 받는 선을 4%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총 재 - 아니지요.
질 문 - 현 수준에서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물가압력요인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그리고 아까 타이밍을 잡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것이 물가인지 아니면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세나 이런 것들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 재 - 지금 물가를 우리가 3 ±1%로 잡은 것은 결국 3%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 아주 먼 장래, 5년 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보면 3% 정도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 가장 적정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한선, 하한선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도 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 두달만에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 두달만에 갑자기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물가가 높은 쪽으로 또는 낮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1년까지 상당한 기간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선을 4%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3.9%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이미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기는 상한선을 ±1%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3.5%, 3.6%, 3.7% 올라가는데 그것을 ‘아, 아직 상한선 밑이니까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루 아침에 이것이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통화정책으로서 그것에 대처를 하려면 벌써 3%를 넘어가서 3.5% 이런 식으로 갈 때 뭔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상한선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상한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4% 가까이 갔다고 해서 4% 가까이 갈 때까지는 한국은행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통화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볼 때 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많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일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소위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활동수준이 아직은 아래에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수요 쪽에서만 보면 그렇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오는 가령 그동안에 무슨 원유가격, 원유가격이 연초에 3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0몇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격이 전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처럼 매달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어떤 것은 2년, 3년에 한번 이런 것이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도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다 올리는 요인 또는 내리는 요인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가까운 장래에 3%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내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목표의 상한선, 하한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화정책에서는 타이밍을 잡을 때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말하자면 현실화된 뒤에 대책을 쓰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 그것하고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표로써 모든 것을 확인하고서 행동에 옮기면 원래 늦다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다른 정책도 다 그렇지만 특히 통화정책의 특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선 너머에, 수평선이라는 것이 곡면이니까 맨 높은 데에 올라와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있을 때, 수평선 뒤쪽에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수평선상에 벌써 올라왔을 때는 늦다고 보는 것이 통화정책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이밍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아직은 그저 준비만 하고 있자 그런 이야기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떠 어떤 나라들은 좀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벌써 늦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저희는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2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흔히 엑시트, 엑시트 그러는데 엑시트로 치면 헬리콥터로 수송해서 공중에서 투하한 것이라고요. 재정정책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헬리콥터로 실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끄집어내서 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출구’ 하는데 출구를 갖다가 단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은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은 저기지만 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 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문 근처에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문에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문을 빠져나가려면 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서 때가 됐을 때 싹 빠져나가야지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정상화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 이동해서 갑자기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투입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투하를 했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화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걸음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용대출을 보면 1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계대출이 혹시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말씀해주셨는데 물가안정목표 구간이 내년부터 3%에서 ±1%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변화가 앞으로 더딘 것이 아니냐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목표치 중심점이 그대로이더라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바뀌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런 쪽으로 좀 엔커링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총 재 - 첫 번째 지난 11월에 은행대출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세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을 앞둔 은행 각 영업점의 실적평가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출을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11월에 움직인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계신용,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이미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계가 지금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상환부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물론 커지니까 신용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가계신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때때로 주의를 환기하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그것이 자산가격의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말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어떤 대출이 됐든 간에 가계부문의 부채수준이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좀 경계할만한 일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보는 측면은.
두 번째는 저희가 2010년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할 물가목표하고 관련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폭을 전에는 0.5%포인트로 하다가 앞으로 1%포인트로 넓히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물가목표를 한 것은 '99년부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10년, 11년 해본 경험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수년 동안의 세계경제환경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0.5%포인트라는 상하 변동 폭이 저희는 너무 좁아가지고 그것을 상하로 이탈할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과거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표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더라 그러면 이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국민들과 중앙은행 간의 설명과 약속이행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범위가 좁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1%포인트 정도로 해놓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상적인 물가변동으로 중앙은행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물가가 움직일 때는 말하자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나 또는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염려가 있으니까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 ±1%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금융완화든 금융긴축이든 간에 적극적인 금융긴축을 쓸 필요성이 좀 적은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보겠다 어쩌면 그런 뜻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범위가 넓어져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좀 금융완화 쪽으로 더 느슨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보도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문제는 그런 당장의, 당장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동안의 통화정책의 기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결국 또 물가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물가상승요인이 많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1%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라는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판단도 하셨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그러면 결국 아까 ±1%포인트 상한선이 4%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가압력을 받는 선을 4%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총 재 - 아니지요.
질 문 - 현 수준에서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물가압력요인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그리고 아까 타이밍을 잡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것이 물가인지 아니면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세나 이런 것들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 재 - 지금 물가를 우리가 3 ±1%로 잡은 것은 결국 3%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 아주 먼 장래, 5년 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보면 3% 정도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 가장 적정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한선, 하한선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도 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 두달만에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 두달만에 갑자기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물가가 높은 쪽으로 또는 낮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1년까지 상당한 기간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선을 4%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3.9%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이미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기는 상한선을 ±1%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3.5%, 3.6%, 3.7% 올라가는데 그것을 ‘아, 아직 상한선 밑이니까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루 아침에 이것이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통화정책으로서 그것에 대처를 하려면 벌써 3%를 넘어가서 3.5% 이런 식으로 갈 때 뭔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상한선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상한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4% 가까이 갔다고 해서 4% 가까이 갈 때까지는 한국은행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통화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볼 때 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많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일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소위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활동수준이 아직은 아래에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수요 쪽에서만 보면 그렇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오는 가령 그동안에 무슨 원유가격, 원유가격이 연초에 3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0몇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격이 전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처럼 매달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어떤 것은 2년, 3년에 한번 이런 것이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도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다 올리는 요인 또는 내리는 요인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가까운 장래에 3%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내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목표의 상한선, 하한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화정책에서는 타이밍을 잡을 때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말하자면 현실화된 뒤에 대책을 쓰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 그것하고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표로써 모든 것을 확인하고서 행동에 옮기면 원래 늦다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다른 정책도 다 그렇지만 특히 통화정책의 특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선 너머에, 수평선이라는 것이 곡면이니까 맨 높은 데에 올라와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있을 때, 수평선 뒤쪽에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수평선상에 벌써 올라왔을 때는 늦다고 보는 것이 통화정책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이밍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아직은 그저 준비만 하고 있자 그런 이야기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떠 어떤 나라들은 좀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벌써 늦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저희는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2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흔히 엑시트, 엑시트 그러는데 엑시트로 치면 헬리콥터로 수송해서 공중에서 투하한 것이라고요. 재정정책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헬리콥터로 실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끄집어내서 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출구’ 하는데 출구를 갖다가 단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은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은 저기지만 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 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문 근처에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문에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문을 빠져나가려면 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서 때가 됐을 때 싹 빠져나가야지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정상화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 이동해서 갑자기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투입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투하를 했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화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걸음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