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주요국 정책 당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완화 통화정책의 회수 시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조지프 E. 개그넌 시니어 펠로우는 "세계는 조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요구한다"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시중 금리를 현 수준보다 0.75%포인트 끌어 내릴 수 있도록 6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및 민간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가 타격을 덜 받은 신흥국에는 적절치 않을 것이며, 이 지역의 경우 거품과 경기 물가의 변동성 강화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과 통화 평가절상 등을 통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긴축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그넌은 덧붙였다.
개그넌은 최근 10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화폐국에서 부이사로 재직했고 또 미국 재무부를 위해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 선진국 당분간 불황 지속.. 출구전략 아닌 추가 부양책 필요
개그넌은 최근 주요 기구와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경제적 불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6조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경우 향후 8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약 3% 혹은 그 이상 부양되는 효과가 있고 또 실업률이 1%~3%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개그넌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수년 동안 균형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소득이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물가는 이미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과도한 실업으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은 경기 히복 및 필요한 디레버리징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개그넌은 공공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 대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부양책은 이자 비용을 줄이고 GDP를 부양함으로써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 선진국 중앙은행, 추가 6조 달러 채권 매입하라
이번 보고서에서 개그넌이 제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필요 규모는 아래와 같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만기 7년물 정도의 중장기 국채를 2조 달러 매입할 것
▲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하고, 12개월물 자금 공급을 지속하며 나아가 1조 유로 규모의 장기채권을 매입할 것
▲ 일본은행(BOJ)은 중기 1% 인플레 달성을 약속하고 평균 7년 만기의 100조엔 규모 장기채권을 매입,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2011년에도 추가 100조엔 매입할 것을 약속할 것
▲ 영란은행(BOE)는 추가로 2000억 파운드 채권이나 외환스왑 헤지된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할 것
한편 개그넌은 이 같은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과 금융시장의 과잉이 재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당국은 감독 기능과 규제 수단 등을 통해 위험한 금융 활동을 제어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는 프레데릭 미시킨의 보고서를 인용, 거품 발생은 금융자산 매입을 위한 과잉 레버리지가 전제가 되지만 현재 은행들이 신용기준을 계속 강화하면서 레버리지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 신흥국은 금리-환율 이중 긴축 채널 활용 필요.. 자본통제도 필요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개그넌은 "신흥시장의 경우도 자산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거품을 우려해야 할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또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최근 위기에 덜 타격을 입은 신흥시장에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는 신흥시장의 경우 너무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경제, 물가 그리고 자산가격의 '붐앤부스트(Boom & Bust)'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은 또한 지역통화 평가절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같은 경기 주기의 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역 중앙은행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통화정책 영향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도한 긴축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개그넌은 충고했다.
이어 그는 한 나라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외자가 유입된다고 한다면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조지프 E. 개그넌 시니어 펠로우는 "세계는 조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요구한다"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시중 금리를 현 수준보다 0.75%포인트 끌어 내릴 수 있도록 6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및 민간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가 타격을 덜 받은 신흥국에는 적절치 않을 것이며, 이 지역의 경우 거품과 경기 물가의 변동성 강화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과 통화 평가절상 등을 통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긴축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그넌은 덧붙였다.
개그넌은 최근 10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화폐국에서 부이사로 재직했고 또 미국 재무부를 위해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 선진국 당분간 불황 지속.. 출구전략 아닌 추가 부양책 필요
개그넌은 최근 주요 기구와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경제적 불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6조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경우 향후 8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약 3% 혹은 그 이상 부양되는 효과가 있고 또 실업률이 1%~3%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개그넌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수년 동안 균형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소득이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물가는 이미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과도한 실업으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은 경기 히복 및 필요한 디레버리징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개그넌은 공공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 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 대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부양책은 이자 비용을 줄이고 GDP를 부양함으로써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 선진국 중앙은행, 추가 6조 달러 채권 매입하라
이번 보고서에서 개그넌이 제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필요 규모는 아래와 같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만기 7년물 정도의 중장기 국채를 2조 달러 매입할 것
▲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하고, 12개월물 자금 공급을 지속하며 나아가 1조 유로 규모의 장기채권을 매입할 것
▲ 일본은행(BOJ)은 중기 1% 인플레 달성을 약속하고 평균 7년 만기의 100조엔 규모 장기채권을 매입,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2011년에도 추가 100조엔 매입할 것을 약속할 것
▲ 영란은행(BOE)는 추가로 2000억 파운드 채권이나 외환스왑 헤지된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할 것
한편 개그넌은 이 같은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자산가격 거품과 금융시장의 과잉이 재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당국은 감독 기능과 규제 수단 등을 통해 위험한 금융 활동을 제어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는 프레데릭 미시킨의 보고서를 인용, 거품 발생은 금융자산 매입을 위한 과잉 레버리지가 전제가 되지만 현재 은행들이 신용기준을 계속 강화하면서 레버리지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 신흥국은 금리-환율 이중 긴축 채널 활용 필요.. 자본통제도 필요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개그넌은 "신흥시장의 경우도 자산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거품을 우려해야 할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또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최근 위기에 덜 타격을 입은 신흥시장에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는 신흥시장의 경우 너무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경제, 물가 그리고 자산가격의 '붐앤부스트(Boom & Bust)'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은 또한 지역통화 평가절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같은 경기 주기의 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역 중앙은행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통화정책 영향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도한 긴축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개그넌은 충고했다.
이어 그는 한 나라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외자가 유입된다고 한다면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