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국회 기획재정위

기사입력 : 2009년12월07일 15:26

최종수정 : 2009년12월07일 15:26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안의 제안 이유

한국은행의 설림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는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안의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규정.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

▶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긴금 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

▶ 한국은행이 원활한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요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실화.

▶ 한국은행이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공동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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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