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해 미국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를 구제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들었던 연방 규제당국들은 은행권과의 협상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실책을 범했다고 미국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감독 책임자가 지적했다.
당국이 채권은행단의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 채무를 100% 상환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621억 달러가 16개 은행으로 별다른 '이득'없이 그냥 말려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미국 TARP 특별 감독기구(SigTARP)의 책임자인 닐 바로프스키가 16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AIG가 보험계약을 맺은 은행들에게 계약한 내용 그대로 100% 지급되었다는 소식은 의회와 납세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바로프스키는 연방 당국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AIG의 거래 상대방 은행들이 납세자의 돈을 지급받는 만큼 100% 모두 받지는 않도록 양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NN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국은 AIG를 이미 구제해주었기 때문에 더이상 AIG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를 보자면 정부는 지금도 채권단에게 크게 실력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제 이후에도 채권단으로부터 큰 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AIG의 채권은행은 어떻게 100%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신용디폴트스왑(CDS)이 그 매개였다.
AIG는 CDS를 통해 서브프라이모기지담보부증권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증권의 담보 가치가 급락하자 은행권은 AIG에 CDS 계약의 가치 하락에 따라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AIG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같은 해 9월 중순에 납세자의 돈을 투입해 구제 금융을 받았다. 하지만 AIG의 거래상대방 은행들은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납세자의 구제기금을 빠르게 소진됐다.
시간이 좀 더 흐른 11월에 가서야 정부는 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를 중단시키기 위해 특단책을 취해야 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지만, 때는 늦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CDS 계약이 당연히 초기 가치를 잃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개 은행들에게 자발적으로 보험 계약을 자산에 대해 '헤어컷'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UBS만이 자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다른 모든 은행들이 자신들처럼 따라야 동참하겠다고 했다.
해당 시점에도 역시 재무장관직을 맡고 있던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은 바로프스키의 지적에 대해 "모든 은행을 동등하게 대해야 했고, 이미 구제 금융을 단행한 뒤라 손 쓸 여지가 없었다. 또한 은행들에게 계약을 파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일부 의원들은 부시 정권이 골드만삭스와의 관계 때문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AIG의 CDS 계약을 통해 14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자산의 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바로프스키는 보고서에서 연방 당국이 골드만삭스와 여타 15개 은행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구제 금융을 실시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 당국이 AIG 거래 은행과는 협상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채권은행단의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 채무를 100% 상환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621억 달러가 16개 은행으로 별다른 '이득'없이 그냥 말려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미국 TARP 특별 감독기구(SigTARP)의 책임자인 닐 바로프스키가 16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AIG가 보험계약을 맺은 은행들에게 계약한 내용 그대로 100% 지급되었다는 소식은 의회와 납세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바로프스키는 연방 당국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AIG의 거래 상대방 은행들이 납세자의 돈을 지급받는 만큼 100% 모두 받지는 않도록 양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NN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국은 AIG를 이미 구제해주었기 때문에 더이상 AIG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를 보자면 정부는 지금도 채권단에게 크게 실력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제 이후에도 채권단으로부터 큰 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AIG의 채권은행은 어떻게 100%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신용디폴트스왑(CDS)이 그 매개였다.
AIG는 CDS를 통해 서브프라이모기지담보부증권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증권의 담보 가치가 급락하자 은행권은 AIG에 CDS 계약의 가치 하락에 따라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AIG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같은 해 9월 중순에 납세자의 돈을 투입해 구제 금융을 받았다. 하지만 AIG의 거래상대방 은행들은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납세자의 구제기금을 빠르게 소진됐다.
시간이 좀 더 흐른 11월에 가서야 정부는 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를 중단시키기 위해 특단책을 취해야 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지만, 때는 늦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CDS 계약이 당연히 초기 가치를 잃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개 은행들에게 자발적으로 보험 계약을 자산에 대해 '헤어컷'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UBS만이 자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다른 모든 은행들이 자신들처럼 따라야 동참하겠다고 했다.
해당 시점에도 역시 재무장관직을 맡고 있던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은 바로프스키의 지적에 대해 "모든 은행을 동등하게 대해야 했고, 이미 구제 금융을 단행한 뒤라 손 쓸 여지가 없었다. 또한 은행들에게 계약을 파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일부 의원들은 부시 정권이 골드만삭스와의 관계 때문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AIG의 CDS 계약을 통해 14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자산의 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바로프스키는 보고서에서 연방 당국이 골드만삭스와 여타 15개 은행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구제 금융을 실시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 당국이 AIG 거래 은행과는 협상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