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간 나오토 일본 국가전략상은 17일 각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현재 경제 여건과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면서, "BOJ도 이 같은 의중을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회의 때 내각에서 한 명 그리고 재무성에서 한 명의 정부 쪽 인사를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시킨다. 간 전략상은 이 중에서 내각부에서 파견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이날 간 전략상은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경기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외에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추경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각료들이 경기 부양책과 재정 규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 전략상은 자신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객관적인 거시지표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BOJ는 이번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책 회의에서 현행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일본의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수익률의 변동성도 정부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면서, 재무구조 조정이나 부채감축 과정이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