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상시기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연내에는 이미 좀 어렵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는 것에 이어서 내년 2분기나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근거라고 한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자생력 이런 것보다 최근의 경제회복이 착시효과가 크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의 상황이 한층 더 개선됐다는 식으로 좀더 경제상황이 호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나중으로 미뤄야 될 필요는 없고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인지 좀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총 재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의 흐름은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예상했던 것 보다도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훨씬 더 높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지난 4/4분기, 금년 1/4분기 연초에 기업들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말하자면 몸집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2/4분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또 수출도 지난 3월 이후에 그런대로 늘어나고 하면서 수출이나 국내 설비투자, 소비 같은 데서 오는 최종수요의 변화보다는 업체의 생산조정, 말하자면 재고조정 이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 금년 초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수요보다도 생산이 더 많이 위축이 됐고 GDP라는 것은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2/4분기, 3/4분기는 그 많이 줄었던 재고를 다시 부분적으로 줄이는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감속이 됐다고 보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기업의 최종수요와 생산 간에 조정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몫인데 그런데서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 4/4분기부터 재정 쪽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경기촉진책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4분기, 3/4분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4/4분기 이후에 들어가면 그런 소위 일과성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거지요.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도 많이 줄어들고 또 알다시피 재정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 무한정 경기부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4/4분기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감속이 될 거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는 되지만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선진국도 지난 3/4분기 들어와서 말하자면 여름 이때 와서부터는 분명히 전기비 플러스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조정, 줄였다가 다시 늘였다가 하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다 재정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선진국보다도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경기촉진대책 자체도 좀 일찍 썼고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런데다가 우리의 주력수출상품이 다행히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수요가 상당히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효과는 우리가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4/4분기 이후에는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재정의 경기촉진 효과는 사실은 2009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상당히 많이 걸쳐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2009년, 2010년까지 걸쳐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2010년의 재정의 경기촉진효과라는 것은 200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이 금년 내로 있을 거냐 1/4분기에 있을 거냐 2/4분기에 있을 거냐 그것은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민간부문이 그 뒤를 받쳐주느냐 또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 3월 이후에 10월까지의 수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게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춤주춤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매달 파악하면서 어차피 알려드렸던 대로 금리라는 것이 인하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세계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국내 재정정책의 효과약화, 민간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수출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저금리, 아까 말씀드린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는 계속 안정되어 있을 것이냐 자산가격은 혹시 또 갑자기 상승할 염려는 없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중이다 내년 1/4분기다 2/4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지금 출구전력 논란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기존 일본이 장기침체 전에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면 일본이 그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앞서서 너무 오랫동안 경기둔화를 우려해서 지속하면서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돼서 버블을 키웠다 이것이 한은 기존 보고서를 봐도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 그 이유로 든 것도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된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 자산가격과 통화량 상승을 경시했고 물가수준 안정이 지속됐고 금융긴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고 국제정책 협력필요성이 강조됐고 이런 것들을 한은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 다시 말해 긴축기조 전환이 늦어져 버블이 더 커질 리스크하고 긴급한 인상으로 침체를 가속화할 리스크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미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보탤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긴축적이라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입니다. 항상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의 세계경제 환경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 거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하나의 순환주기를 염두에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환주기가 얼마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예전에는 3년 반에서 5년 정도까지 순환주기였는데 지금은 순환주기가 얼마인지 그것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1년 정도로 생각하면서 좀 길게는 3～4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3～4년 뒤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것을 너무 억제해서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그러니까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저금리만이 경제구조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금리도 경제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비쩍 마르지도 않고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날렵한 몸매를 한국경제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저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시기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몇 년간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누적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지 1년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가령 출구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한 정도는 이미 그동안에 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외화자금 공급했던 것도 거두어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출구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최근에 어느 회의에서 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출구가 시작이 됐다. 가령 CP시장이나 무슨 시장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매월 200억달러씩 계속 하던 것을 200억달러를 100억달러로 줄이고 50억달러로 줄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출구 아니냐. 그래서 나는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딱 끊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출구전략이라고 포함을 한다면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의 한국경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경제가 될 것이냐, 너무 저금리를 오래 끌고 가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빨리 인상을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에서 살아나는 자생력을 오히려 짓밟아놓을 것인지 결과는 나는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인데 그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금 시점에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매월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하고 한동안 그냥 그 답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매달 그 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통위가 내린 답은 그대로 있는 것이 답인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가 그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분기에 아주 약한 플러스라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전체로도 플러스 성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중앙은행 총재회담 다녀오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필요성 말고 그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긍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플러스가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플러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보는 전망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개 중앙은행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예외적으로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시기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그런 데가 있었지만 실제로 당신네들은 왜 금리를 올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는 봤습니다. 각 국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한 것이고 그것은 통화정책이 움직이는 데에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보도자료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 눈에 띄는데요. 한은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 직원들이 한번 가정을 세워서 분석을 해본 자료는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속도 내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강한 가정을 세우면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겨울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세가 좀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에 최근 한 2～3주 정도처럼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내년 2/4분기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면 확산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최근 나타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0점몇 정도 되면 그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상시기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연내에는 이미 좀 어렵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는 것에 이어서 내년 2분기나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근거라고 한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자생력 이런 것보다 최근의 경제회복이 착시효과가 크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의 상황이 한층 더 개선됐다는 식으로 좀더 경제상황이 호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나중으로 미뤄야 될 필요는 없고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인지 좀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총 재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의 흐름은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예상했던 것 보다도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훨씬 더 높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지난 4/4분기, 금년 1/4분기 연초에 기업들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말하자면 몸집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2/4분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또 수출도 지난 3월 이후에 그런대로 늘어나고 하면서 수출이나 국내 설비투자, 소비 같은 데서 오는 최종수요의 변화보다는 업체의 생산조정, 말하자면 재고조정 이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 금년 초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수요보다도 생산이 더 많이 위축이 됐고 GDP라는 것은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2/4분기, 3/4분기는 그 많이 줄었던 재고를 다시 부분적으로 줄이는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감속이 됐다고 보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기업의 최종수요와 생산 간에 조정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몫인데 그런데서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 4/4분기부터 재정 쪽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경기촉진책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4분기, 3/4분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4/4분기 이후에 들어가면 그런 소위 일과성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거지요.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도 많이 줄어들고 또 알다시피 재정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 무한정 경기부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4/4분기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감속이 될 거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는 되지만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선진국도 지난 3/4분기 들어와서 말하자면 여름 이때 와서부터는 분명히 전기비 플러스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조정, 줄였다가 다시 늘였다가 하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다 재정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선진국보다도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경기촉진대책 자체도 좀 일찍 썼고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런데다가 우리의 주력수출상품이 다행히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수요가 상당히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효과는 우리가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4/4분기 이후에는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재정의 경기촉진 효과는 사실은 2009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상당히 많이 걸쳐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2009년, 2010년까지 걸쳐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2010년의 재정의 경기촉진효과라는 것은 200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이 금년 내로 있을 거냐 1/4분기에 있을 거냐 2/4분기에 있을 거냐 그것은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민간부문이 그 뒤를 받쳐주느냐 또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 3월 이후에 10월까지의 수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게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춤주춤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매달 파악하면서 어차피 알려드렸던 대로 금리라는 것이 인하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세계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국내 재정정책의 효과약화, 민간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수출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저금리, 아까 말씀드린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는 계속 안정되어 있을 것이냐 자산가격은 혹시 또 갑자기 상승할 염려는 없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중이다 내년 1/4분기다 2/4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지금 출구전력 논란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기존 일본이 장기침체 전에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면 일본이 그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앞서서 너무 오랫동안 경기둔화를 우려해서 지속하면서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돼서 버블을 키웠다 이것이 한은 기존 보고서를 봐도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 그 이유로 든 것도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된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 자산가격과 통화량 상승을 경시했고 물가수준 안정이 지속됐고 금융긴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고 국제정책 협력필요성이 강조됐고 이런 것들을 한은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 다시 말해 긴축기조 전환이 늦어져 버블이 더 커질 리스크하고 긴급한 인상으로 침체를 가속화할 리스크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미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보탤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긴축적이라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입니다. 항상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의 세계경제 환경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 거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하나의 순환주기를 염두에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환주기가 얼마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예전에는 3년 반에서 5년 정도까지 순환주기였는데 지금은 순환주기가 얼마인지 그것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1년 정도로 생각하면서 좀 길게는 3～4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3～4년 뒤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것을 너무 억제해서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그러니까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저금리만이 경제구조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금리도 경제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비쩍 마르지도 않고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날렵한 몸매를 한국경제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저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시기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몇 년간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누적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지 1년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가령 출구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한 정도는 이미 그동안에 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외화자금 공급했던 것도 거두어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출구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최근에 어느 회의에서 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출구가 시작이 됐다. 가령 CP시장이나 무슨 시장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매월 200억달러씩 계속 하던 것을 200억달러를 100억달러로 줄이고 50억달러로 줄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출구 아니냐. 그래서 나는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딱 끊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출구전략이라고 포함을 한다면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의 한국경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경제가 될 것이냐, 너무 저금리를 오래 끌고 가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빨리 인상을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에서 살아나는 자생력을 오히려 짓밟아놓을 것인지 결과는 나는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인데 그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금 시점에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매월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하고 한동안 그냥 그 답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매달 그 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통위가 내린 답은 그대로 있는 것이 답인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가 그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분기에 아주 약한 플러스라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전체로도 플러스 성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중앙은행 총재회담 다녀오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필요성 말고 그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긍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플러스가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플러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보는 전망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개 중앙은행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예외적으로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시기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그런 데가 있었지만 실제로 당신네들은 왜 금리를 올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는 봤습니다. 각 국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한 것이고 그것은 통화정책이 움직이는 데에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보도자료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 눈에 띄는데요. 한은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 직원들이 한번 가정을 세워서 분석을 해본 자료는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속도 내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강한 가정을 세우면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겨울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세가 좀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에 최근 한 2～3주 정도처럼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내년 2/4분기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면 확산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최근 나타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0점몇 정도 되면 그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