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최근 정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독약증권 등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기업의 투자와 가치증대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5일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투자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방어장치 도입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경영권위협으로 기업들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실물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독약증권 등의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정관에 도입하고 있는 각종 경영권방어장치(임원 선·해임요건 강화, 일정수준 이상의 이사 선·해임 금지, 황금낙하산, 합병의 승인요건 강화 등)가 투자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보고서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투자/자산 비율 결정모형을 추정했다.

이 결과 전체 표본의 경우에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부지분이 10% 미만인 표본의 경우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후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경우 투자가 영업이익률과 무관하며 투자기회가 없거나 전망이 어두울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권방어장치로 인해 기업 가치를 파괴시키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업가치 결정모형을 추정했다.

추정결과, 내부지분이 10% 미만인 표본의 경우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이후 기업가치가 무려 30% 가량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권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을 허용해주면 주로 기업 가치를 파괴시키는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은 투자와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독약증권은 현재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수단들보다 더 강력한 경영권방어장치이므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