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노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아직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주말(7일~8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골프 리조트 도시 세인트앤드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결의한 세계 경제 리밸런싱(rebalancing)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치 혹은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로이터통신(Reuters)이 전했다.
특히 불균형 해소에는 중국 위앤화 등 주요 통화가치에 대한 평가나 향후 조절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견해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정상회의 때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제를 도입한다고 결의하기는 했지만, 환율과 같은 핵심 조정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이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정과 '상호평가(peer review)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이 논의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상호 평가 절차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6월 정상 회의까지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의제 산출을 위한 일정표가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 환율 합의 없는 한 구체적 목표 도입 어려울 것
한편 환율 문제는 원래 G20의 공식적인 논의 틀은 아니지만, 회의 주변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미 일본과 캐나다 등의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상태이며, 유럽 쪽에서는 꾸준이 G20을 통한 의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번 주초 "달러화 약세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유연성 부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글로벌 컴팩트와 같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목표 도입과 각국의 수용 프로세스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입장이기는 해도, 환율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없는 이상 구체적인 수치 목표 도입은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G20 관계자는 "공통적인 정책 목표의 필요에 대해서는 재확인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직 개별국가들의 5년 정도 되는 중장기 성장률, 국제수지, 재정수지, 고용 등의 자료는 서로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IMF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앞서 미국 재무부 관계자의 언급에 힘이 실린다.
더구나 IMF를 둘러싸고도 재원 확충이나 의결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출구전략은 아직' 입장 고수될 듯
미국 경제가 3/4분기에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경제 회복은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만큼 '출구전략' 시행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20 당국자들은 여전히 "너무 이른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출구전략 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제까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의 진척 사항에 대해 개요를 설명할 것이며, 의제에는 세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것도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쟁점 보다는 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 기구 개혁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주말(7일~8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골프 리조트 도시 세인트앤드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결의한 세계 경제 리밸런싱(rebalancing)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치 혹은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로이터통신(Reuters)이 전했다.
특히 불균형 해소에는 중국 위앤화 등 주요 통화가치에 대한 평가나 향후 조절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견해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정상회의 때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제를 도입한다고 결의하기는 했지만, 환율과 같은 핵심 조정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이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정과 '상호평가(peer review)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이 논의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상호 평가 절차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6월 정상 회의까지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의제 산출을 위한 일정표가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 환율 합의 없는 한 구체적 목표 도입 어려울 것
한편 환율 문제는 원래 G20의 공식적인 논의 틀은 아니지만, 회의 주변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미 일본과 캐나다 등의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상태이며, 유럽 쪽에서는 꾸준이 G20을 통한 의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번 주초 "달러화 약세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유연성 부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글로벌 컴팩트와 같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목표 도입과 각국의 수용 프로세스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입장이기는 해도, 환율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없는 이상 구체적인 수치 목표 도입은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G20 관계자는 "공통적인 정책 목표의 필요에 대해서는 재확인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직 개별국가들의 5년 정도 되는 중장기 성장률, 국제수지, 재정수지, 고용 등의 자료는 서로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IMF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앞서 미국 재무부 관계자의 언급에 힘이 실린다.
더구나 IMF를 둘러싸고도 재원 확충이나 의결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출구전략은 아직' 입장 고수될 듯
미국 경제가 3/4분기에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경제 회복은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만큼 '출구전략' 시행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G20 당국자들은 여전히 "너무 이른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출구전략 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제까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의 진척 사항에 대해 개요를 설명할 것이며, 의제에는 세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것도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쟁점 보다는 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 기구 개혁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