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은 구직자의 교육수준에 일자리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한 분야인 점을 감안해 향후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은 양적인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서비스 부문의 성장 및 고용증가는 지난 30년간 선진국의 주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노동력의 약 80%가 서비스부문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9월 산업활동동향과 10월중 수출입 잠정집계 내용을 보면 지표상으로는 경기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자동차 세제지원, 신차효과 등의 영향이 커서 산업전반에서 골고루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인 소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1~12일 양일간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청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정부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KDI에 의뢰해 연구용역('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제를 하고 학계,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이외에도 별도의 질의 및 응답시간(Floor 참여 토론)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은 구직자의 교육수준에 일자리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한 분야인 점을 감안해 향후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은 양적인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서비스 부문의 성장 및 고용증가는 지난 30년간 선진국의 주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노동력의 약 80%가 서비스부문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9월 산업활동동향과 10월중 수출입 잠정집계 내용을 보면 지표상으로는 경기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자동차 세제지원, 신차효과 등의 영향이 커서 산업전반에서 골고루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인 소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1~12일 양일간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청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정부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KDI에 의뢰해 연구용역('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제를 하고 학계,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이외에도 별도의 질의 및 응답시간(Floor 참여 토론)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중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