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작업이 내년 G20 정상회의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기처럼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여러 나라에 파급 효과를 주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기 위해서다.
거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유동성 및 기타 건전성 규제와 다국적 금융기관의 조직구조의 복잡성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점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법인화 등으로 바꿔 진출해 있는 나라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 중에 있다.
현지법인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진출한 경우에는 그 해당나라의 법이 적용돼 관리 감독이 손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다국적 금융기관 유동성 건전성 규제방안 귀추 주목
하지만 금융시장 자율성 저촉 등을 우려해 일부 나라들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영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과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장국으로서 제 나라의 이익만을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 간 정리체제를 마련할 때 국가별 법률 및 감독환경이 서로 다른 여건을 감안해 각국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방식을 지지한다.
정부는 특히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공조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한국의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에 신흥국의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감시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을 FSB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G20 정상회의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감시단을 만들고 1년에 1번 공동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 신흥국들 이해와 요구, 한국이 번쩍 들어 올려야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정부의 어깨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니다.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큰 틀에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과 이행 여부 점검 등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어서다.
지금까지 나온 핵심 의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올 정도이다.
그동안은 금융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집중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부문에서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됐다.
물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이 위기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개혁의 모멤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 발굴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다.
또한 금융시장 단기유동성 공급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G20체제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동아시아가 전 세계의 저축고 역할을 하고 있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의 자본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역내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통화스왑의 규모와 다자화 및 이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대화 노력을 기울여 아시아인들이 공감하는 각종 경제·금융문제의 해결을 G20에서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자칫 선진국의 문제 해결 위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금융 규제개혁 논의에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개혁 작업은 보다 많은 규제를 내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혁신과 선진화가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규제의 방향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은 “‘더 많은 규제’보다는 ‘더 나은 규제’ 가 그리고 규제와 금융 혁신의 조화로운 발전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작업이 내년 G20 정상회의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기처럼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여러 나라에 파급 효과를 주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기 위해서다.
거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유동성 및 기타 건전성 규제와 다국적 금융기관의 조직구조의 복잡성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점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법인화 등으로 바꿔 진출해 있는 나라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 중에 있다.
현지법인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 진출한 경우에는 그 해당나라의 법이 적용돼 관리 감독이 손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다국적 금융기관 유동성 건전성 규제방안 귀추 주목
하지만 금융시장 자율성 저촉 등을 우려해 일부 나라들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영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과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장국으로서 제 나라의 이익만을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 간 정리체제를 마련할 때 국가별 법률 및 감독환경이 서로 다른 여건을 감안해 각국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방식을 지지한다.
정부는 특히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공조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한국의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에 신흥국의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감시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을 FSB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G20 정상회의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감시단을 만들고 1년에 1번 공동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 신흥국들 이해와 요구, 한국이 번쩍 들어 올려야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정부의 어깨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니다.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큰 틀에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과 이행 여부 점검 등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어서다.
지금까지 나온 핵심 의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올 정도이다.
그동안은 금융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집중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부문에서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됐다.
물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이 위기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개혁의 모멤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 발굴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다.
또한 금융시장 단기유동성 공급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G20체제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동아시아가 전 세계의 저축고 역할을 하고 있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의 자본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역내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통화스왑의 규모와 다자화 및 이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대화 노력을 기울여 아시아인들이 공감하는 각종 경제·금융문제의 해결을 G20에서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자칫 선진국의 문제 해결 위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금융 규제개혁 논의에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개혁 작업은 보다 많은 규제를 내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혁신과 선진화가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규제의 방향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은 “‘더 많은 규제’보다는 ‘더 나은 규제’ 가 그리고 규제와 금융 혁신의 조화로운 발전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