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별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를 모토로 내걸었다.
특히 G20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를 위해 부속 합의서에서 몇 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에는 ▲ 책임있는 재정정책 ▲ 금융감독 강화 및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 ▲ 경상수지 균형 및 개방(보호주의 거부) ▲ 시장지향적 환율 및 물가안정과 일관성 유지하는 통화정책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실시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개발 불균형 감소 및 빈곤감축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G20은 '균형성장'을 위한 프로세스가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대외적자국은 △ 민간저축 지원 정책 △ 시장 개방 유지 및 수출부문 강화와 △ 동시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반면 대외흑자국은 △ 여건에 따라 투자 증대 △ 금융시장 왜곡 축소 △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 사회안전망 개선 △ 수요증가에 대한 제약 해소 등을 통해 내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G20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1차 책무는 자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지만, 또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평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들은 IMF의 지원을 받아 수급, 준비금, 부채, 국제수지 등의 패턴을 분석하는 미래지향적인 평가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재정 및 통화정책, 신용, 성장, 자산시장, 외환시장,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 경상수지 등의 일관성을 상호평가(peer review)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G20이 국제 경제 협력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회의가 된 것은 중요하다"며, "각국은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나 지속 불가능한 대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리셰 총재는 "이 같은 불균형이 위기의 근원“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대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IMF의 '권고'가 주요 국가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실패한 것을 감안, G20은 IMF의 위상 강화 외에 각국의 '상호 평가' 절차를 도입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힐난에 직면하도록 강제하는 셈인데, 이 같은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의 졸릭 총재는 "상호평가(peer review)를 넘어선 상호압력(peer pressure) 기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IMF 관계자들은 회원국들이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고서라도 정책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 강력하고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임을 인정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도록 빠르게 설득한 것을 떠올려보라"면서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美달러화의 지위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세율 조정이나 환율 조정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대목이다.
당장 G20는 환율 문제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라는 식으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 통화도 상호 평가 과정에서 환율 정책 평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평가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 G7이나 G8이 역점으로 둔 '환율을 통한 조정' 메커니즘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이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G20의 과제 자체가 길게 볼 때 미국 달러화의 질서정연한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트리셰 총재는 "미국이 강한 달러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외환시장과 세계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동안 G20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해 '기축통화(Key Currency)로서의 달러화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복수통화로 구성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더구나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나아가 미국의 피터슨경제연구소(구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소장은 "달러화 약세는 축복이며 기축통화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할 때에도 한동안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했다는 점을 들어, 달러화 기축통화 질서가 변화되는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유로화 외에는 마땅한 대체 통화를 찾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IMF의 특별인출권(SDR)이나 위앤화 등의 통화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매우 오랜 기간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편 세계 불균형 문제는 이미 해소 과정을 개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거대한 소비국 미국이 침체 국면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와중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막대한 국내 경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미국의 소비를 대체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 가운데 최근 미국 달러화의 약세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별로 반응에 차이가 있다.
미국이 "투자자 신뢰에 기반해 달러화 가치는 지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반면, 유로존 당국자들은 앞서 트리셰 총재와 마찬가지로 "미국 당국자의 강한 달러화 발언이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인 유로화 강세 조짐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달러화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세 흐름을 지속한 엔화에 대해 일본 외환당국은 "이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것이지 엔화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여타 주요국들이 달러화 가치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금융위기 심화에 따라 오히려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이를 되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주요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달러화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 위기 재발 방지 과제: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자기자본 확충
G20의 핵심 합의 사항이 'FSSBG'로 요약되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인 목표이며, 보다 실질적인 관심은 바로 "위기 재발 방지"에 있다.
특히 금융 위기 발생이 금융기관의 부도덕과 과잉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금융 규제를 개혁하고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좀 더 확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최근까지 금융시장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효과가 실물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가 관심사로 부상하는 정도다.
하지만 G20 정상들이 그동안 댱국의 대처가 "효과를 보았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된다.
피터슨경제연구소의 시니어펠로우인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업용 부동산대출 손실, 유럽은행권의 자본 재편, 주요국의 실업률 고공행진 등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G20의 합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에 걸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출구전략 시행부터 규제 개혁까지 동일한 선상에서 합의의 이행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합의가 지니는 한계나 유의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다.
5조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회수되었을 경우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G20은 경기 회복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양책을 지속하자는 식으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규제 개혁도 아직은 어려운 조건이다. 당장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을 떨쳐내기 위해 획기적인 기업 정리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책임질 당국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제안은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난항에 직면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고 각국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또한 위기에 빠진 대형 금융기관을 어떻게 하면 시장의 충격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방법이 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은 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G20은 위기 이후 취약해진 금융기관의 사정을 반영하고 또 향후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및 김독강화 방안에 대해 2010년에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난 이후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하는데 그쳤다.
G20 공동성명서는 금융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위기 이전의 구태로 돌아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금융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기가 잦아들고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특별히 강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금융의 변화에 따라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상의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시카고대학의 부스경영대학원의 아닐 카샤프 교수는 "G2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제대로 개발했다고 평가하기에도 이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메워야 할 커다란 간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별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를 모토로 내걸었다.
특히 G20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를 위해 부속 합의서에서 몇 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에는 ▲ 책임있는 재정정책 ▲ 금융감독 강화 및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 ▲ 경상수지 균형 및 개방(보호주의 거부) ▲ 시장지향적 환율 및 물가안정과 일관성 유지하는 통화정책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실시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개발 불균형 감소 및 빈곤감축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G20은 '균형성장'을 위한 프로세스가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대외적자국은 △ 민간저축 지원 정책 △ 시장 개방 유지 및 수출부문 강화와 △ 동시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반면 대외흑자국은 △ 여건에 따라 투자 증대 △ 금융시장 왜곡 축소 △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 사회안전망 개선 △ 수요증가에 대한 제약 해소 등을 통해 내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G20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1차 책무는 자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지만, 또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평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들은 IMF의 지원을 받아 수급, 준비금, 부채, 국제수지 등의 패턴을 분석하는 미래지향적인 평가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재정 및 통화정책, 신용, 성장, 자산시장, 외환시장,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 경상수지 등의 일관성을 상호평가(peer review)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G20이 국제 경제 협력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회의가 된 것은 중요하다"며, "각국은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나 지속 불가능한 대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리셰 총재는 "이 같은 불균형이 위기의 근원“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대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IMF의 '권고'가 주요 국가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실패한 것을 감안, G20은 IMF의 위상 강화 외에 각국의 '상호 평가' 절차를 도입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힐난에 직면하도록 강제하는 셈인데, 이 같은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의 졸릭 총재는 "상호평가(peer review)를 넘어선 상호압력(peer pressure) 기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IMF 관계자들은 회원국들이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고서라도 정책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 강력하고 올바른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임을 인정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도록 빠르게 설득한 것을 떠올려보라"면서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美달러화의 지위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세율 조정이나 환율 조정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대목이다.
당장 G20는 환율 문제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라는 식으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 통화도 상호 평가 과정에서 환율 정책 평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평가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 G7이나 G8이 역점으로 둔 '환율을 통한 조정' 메커니즘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이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G20의 과제 자체가 길게 볼 때 미국 달러화의 질서정연한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트리셰 총재는 "미국이 강한 달러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외환시장과 세계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동안 G20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해 '기축통화(Key Currency)로서의 달러화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복수통화로 구성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더구나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나아가 미국의 피터슨경제연구소(구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소장은 "달러화 약세는 축복이며 기축통화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동할 때에도 한동안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했다는 점을 들어, 달러화 기축통화 질서가 변화되는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유로화 외에는 마땅한 대체 통화를 찾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IMF의 특별인출권(SDR)이나 위앤화 등의 통화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매우 오랜 기간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편 세계 불균형 문제는 이미 해소 과정을 개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거대한 소비국 미국이 침체 국면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와중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막대한 국내 경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미국의 소비를 대체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이 가운데 최근 미국 달러화의 약세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별로 반응에 차이가 있다.
미국이 "투자자 신뢰에 기반해 달러화 가치는 지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반면, 유로존 당국자들은 앞서 트리셰 총재와 마찬가지로 "미국 당국자의 강한 달러화 발언이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인 유로화 강세 조짐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달러화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세 흐름을 지속한 엔화에 대해 일본 외환당국은 "이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것이지 엔화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여타 주요국들이 달러화 가치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금융위기 심화에 따라 오히려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이를 되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주요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달러화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 위기 재발 방지 과제: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 자기자본 확충
G20의 핵심 합의 사항이 'FSSBG'로 요약되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인 목표이며, 보다 실질적인 관심은 바로 "위기 재발 방지"에 있다.
특히 금융 위기 발생이 금융기관의 부도덕과 과잉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금융 규제를 개혁하고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좀 더 확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최근까지 금융시장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효과가 실물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가 관심사로 부상하는 정도다.
하지만 G20 정상들이 그동안 댱국의 대처가 "효과를 보았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된다.
피터슨경제연구소의 시니어펠로우인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업용 부동산대출 손실, 유럽은행권의 자본 재편, 주요국의 실업률 고공행진 등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G20의 합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에 걸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출구전략 시행부터 규제 개혁까지 동일한 선상에서 합의의 이행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합의가 지니는 한계나 유의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다.
5조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회수되었을 경우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G20은 경기 회복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양책을 지속하자는 식으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규제 개혁도 아직은 어려운 조건이다. 당장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을 떨쳐내기 위해 획기적인 기업 정리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책임질 당국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제안은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난항에 직면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고 각국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또한 위기에 빠진 대형 금융기관을 어떻게 하면 시장의 충격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방법이 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은 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G20은 위기 이후 취약해진 금융기관의 사정을 반영하고 또 향후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및 김독강화 방안에 대해 2010년에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난 이후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하는데 그쳤다.
G20 공동성명서는 금융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위기 이전의 구태로 돌아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금융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기가 잦아들고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특별히 강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금융의 변화에 따라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상의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시카고대학의 부스경영대학원의 아닐 카샤프 교수는 "G2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제대로 개발했다고 평가하기에도 이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메워야 할 커다란 간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