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의 경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경영수지가 경영성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대외여건에 의해 한은 수지가 급변하는 것은 정책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한은 경영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행의 경영수지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나 국내외 금리 및 환율 등 여건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크고 지난 2003년 이래 대외여건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왔다.

지난 2003년 중반 이후에는 국제금리 상승 및 환율 하락으로 외화채권 매매차익감소와 외평기금 예수금, 통안증권 이자비용 증가 로 줄곳 적자를 기록한 반면, 2008년에는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법은 한은의 수지를 안정적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에 따라 요동치는 한은의 경영수지는 이러한 법취지와는 반대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했다가 올들어 환율이 하향 안정되고, 최근 12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1150원대로 급락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올들어 500억달러 가량 늘어났다.

물론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금융기관의 극심한 외화유동성 악화를 보전하고자 한미통화스왑 등의 재원을 제공했다가 최근 상환을 받은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달러 매수 개입'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확충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흡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화 유동성이 시중에 과잉될 경우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하므로, 한은의 경영수지 악화로 연결된다.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화폐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에 화폐 발행 제조비용을 제공하고, 본원통화를 발행하면서 지급준비 등으로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가 경영수지의 기본이다. 즉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화폐주조차익이 기본 수지를 이룬다.

그렇지만 전자화폐 등의 발전으로 이런 수익기반이 줄어들고, 더욱이 물가와 환율안정 등을 위해 통안채 발행 등으로 이자지급이 커지고 있어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달러 등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한 운용수익의 기본이 되는 금리가 국내보다 해외가 낮아,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국내 통안채 이자지급을 보전키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한은의 경영수지를 완충할 수 있는 적립금이 매우 중요하다. 한은의 경영수지 변화을 완충할 수 있는 적정 적립금의 규모는 현재 총자산의 5%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 2008년 기준의 현재 적립금은 적정적립금의 1/5 수준인 3조 342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일호 의원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적정적립금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적립금 확충을 위해 한은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