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건 의원 "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서 관련 법령 개정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신용카드이 수납률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일수록 거부경향이 뚜렷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건의원(전주 완산갑)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신용카드 수납률이 매우 낮으며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거의 신용카드 수납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전체보험료의 19.4%, 2008년에 18.2%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2007년 1.38%, 2008년 1.62%만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고 특히 수납보험료가 많은 대형사일수록 거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07년 0.01%, 지난 2008년에 0.04%만 신용카드납부 받았으며 대한생명은 지난 2007년 0건, 지난 2008년엔 0.08% 수납, 교보생명은 0.35%(2007년) 0.38%만 납부받았다.
수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초회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 보험료부터는 직접 지점에 나와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동이체로 유도하고 있었다.
관련 민원도 지난 2007년 100건에서 지난 2008년 18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수수료액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766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위원은 "보험사들이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거액의 카드수수료 부담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상위 10대 손보사가 지급한 카드수수료는 1502억으로 생보사 263억을 합계하면 카드 수수료는 총 1766억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손보사 1424억, 생보사 230억으로 총 165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감독당국은 현황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7년에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수납을 거절하지 말 것과, 적발시 관게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보험사에 경고했지만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일회성 제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금융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서서 관련 법령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카드납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 수납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신용카드사가 독점적 이득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이를 보험료에 전가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강력하게 단속해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납가능한 적절한 보험상품 선정, 적정 수수료 책정 등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