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민주당, 경기광명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편법 차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장단기 구분의 기준점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66~371일짜리 외화자금 규모는 2007년 3억9200만달러, 2008년 10억 5000만달러, 올해 8월까지 17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차입한 중장기 외화자금 140억달러 중에서 1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6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책임 하에 있는 특수은행들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수은행들은 2007년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이 없었으나 지난해 7억3000만달러, 올해 8월까지 6억3000만달러를 차입했다"며 "특수은행들이 오히려 편법에 앞장서고 있느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해와서 장기로 빌려주면서 애를 먹었는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외환건전성을 왜곡시킨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