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혼탁한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혼란과 시장 과열만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부재와 실효성 문제 등을 드러내며 주택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시장 살리기에 주력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올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 각종 규제책를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DTI와 LTV 등의 대출 규제는 시장의 혼란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심해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와 난개발을 불러 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 주택 공급량 늘리면 해결된다?

지난해 정부는 도심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주택 5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급하려던 보금자리주택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두 공급키로 하고, 공급물량도 당초 20만가구에서 32만 가구로 늘렸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졌고,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이주수요와 멸실가구가 증가해 전세매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전세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서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조성계획을 위한 토지보상 문제, 현지 거주민 이주 문제, 재정 문제 등이 산재해 있고, 지자체간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급량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공급량만 단순히 확대한다고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주택의 입지조건과 주택의 질, 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순기능을 갖춘 주택공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통해 투기 조장?

최근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10월 사전예약에 들어간 보금자리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아파트, 로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청약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분양권 당첨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장려해야할 정부가 더 높은 경쟁을 부채질하며 투기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투기를 조기에 막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당첨이 된다 해도 강남권의 경우 최대 4억원 가량의 초기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은 거래를 통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은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분양 후에도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