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012년에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3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년 대비 5년간 181조원이 증가해 연평균 36조원 증가하는 금액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0대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301조6000억원에 달하고, 관련 이자만 45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채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자원공사로 나타났다.

10월 통합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체 부채증가액 181조원 중 109조원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무려 92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08년간 34.6조원의 부채가 증가했고 토지공사 역시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4년간(2009~12)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68%인 201조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액은 39조원이 예상된다.

문제는 10대 공기업의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 '그림자 예산'이라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수공, 주공 등 4년간 최소 89조원의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향후 4년간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9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방안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 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