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서민을 지원하겠다고 추진중인 미소금융사업이 되레 재계의 사회공헌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2일 “재계가 약속한 기부금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것이긴 하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재계와 금융권이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각종 단체에 기부하던 재원을 미소금융으로 기부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2009년 9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미소금융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다.

이 중 휴면예금 7000억원(금년중 8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재계(전경련 소속 회원기업)와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이기 때문에 재계와 금융권이 내기로 한 기부금은 확실히 담보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종전 사회공헌사업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8년 총 모금액 2703억원으로 이중 기업 기부는 1765억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재계와 은행이 기부하기로 한 금액은 17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또 정부는 재계와 금융권 등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현재 특례기부단체는 대학병원과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특례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사업 결정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동일한 조건의 선택대상이 된다.

이성남 의원은 “정부는 소외계층에 지원될 자금을 빼앗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투입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