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 농경지 1/10 4대강 편입...

[뉴스핌=송협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경남 양산시 관내 농경지 9.2%가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경남 사천)이 양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남 양산시 전체 농경지면적 35,910,000㎡ 중 1/10에 해당하는 3,315,673㎡가 4대강 하천부지를 포함한 배후지로 편입되면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농민 209명을 비롯해 양산시 관내 거주자 328명의 토지 역시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돼 농민 537명과 외주 소유 토지를 합하면 총 646명의 개인소유 토지가 4대강 사업으로 편입돼 증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강기갑 의원이 만난 양산시 농민들은 “농지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비로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터전을 삼고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토로했다.

이에대해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평생 농지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늘어날 지 예측하기 힘들다”며“정부가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통해 전국 4대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를 포함한 토지현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계획 미완료라는 이유로 하천부지를 제외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양산시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볼때 정부가 시•군 단위에서 ‘4대강 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이미 토지조사 및 보상대상자 리스트를 확보, 국감을 피해 사업추진을 하려는 꼼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