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다”며 “비슷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예산 규모가 7억원인데 반해 코디마는 4배 가까이 된다”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은 지난8월 SK브로드밴드, KT, LG데이콤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코디마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그 규모는 SK브로드밴드와 KT에 각각 100억원, LG데이콤에 50억원에 이른다.
코디마는 IPTV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창립된 민간협의체지만 그 내부에는 현 정권과 맞닿아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인규 코디마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언론특보를 지냈고 기금 출연을 요구한 박 행정관은 방통위 방통융합정책과장을 지내다가 지난 5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전 의원은 이어 “박 행정관 진술에 따르면 대외협력 임원을 불러서 조정한 것이라는 데 위원장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적절하지 않은 일”라면서도 “정확하게 모른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