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임동규의원(한나라당)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준공된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웰컴센터 등 3개 기관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가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자비 회수기간이 각각 65년, 77년, 40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의 경우 총 82억원내외를 투자하여 월평균 1042만원의 전기료를 절감, 투자비 회수에 65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전량도 당초 예상수준의 70%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사각과 발전모듈의 온도상승으로 발전량은 1/2로 떨어지는 반면 여름철 냉방부하가 보통건물의 2배에 달해 전력손실 또한 상당하다는 에너지기술평가원 분석결과가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다.
임동규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에서 발전효율기간을 30년으로 정한 것을 감안하면 투자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성과주의 위주의 보급,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의무제도 이행율이 99%로 성과가 높아보이지만 산업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보급정책보다는 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