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경기가 불확실하다며, 정책 수단을 지방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고 금리인상등 거시정책은 시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성하에서 미시 및 거시정책의 조화`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나 내수와 고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경제내에 부문간 차별화·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전망도 U자형 회복에서부터 점진적 회복, 더블딥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그동안 추진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자생적 증대로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시와 거시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 조정 등 미세조정(fine-tuning)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부문별로 차별화 돼 나타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해기 위해 미시적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미시 정책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시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거시정책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며 "이경우 내년에 예상되는 불학실성과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또 "기업의 대량부도를 막기 위해 시행된 패스트-트랙 제도, 신용보증 만기연장 등의 정책도 경제에 주는 충격 완화를 위해서 축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