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투자자들의 펀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펀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6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매수수료는 1조6000억원인 반면, 판매보수가 4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펀드 판매 수익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펀드 가입이 크게 줄어 판매수수료가 1조원에서 2600억원으로 73.6% 감소했고, 기존 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판매보수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조81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 은행의 판매보수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700억원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내 펀드는 8월말 현재 순자산총액이 36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이 중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10%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돼 있다"며 "현재의 펀드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편인데다 판매보수 비중이 커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현행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수수료율 상한(5%)을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30% 인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펀드보유기간이 1～2년이 45.9%, 2년 이상이 29.1%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판매보수가 3,200억원 절감돼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18%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판매보수 수익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국민은행(3134억원), 신한은행(1846억원) 순이며, 판매수수료 수익은 신한은행(503억원), 국민은행(431억원)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