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확보 소홀히 한 서울시 정책 문제 많다
[뉴스핌=송협 기자] 서울시가 전세 품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현상을 막기 위해 ‘9.14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멸실 시기를 조정해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30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여기에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과 별도로 강서마곡 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구역 중 구릉지를 제외한 2종 일반지역을 3종 일반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 세분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 총 1만6000가구의 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소형 주택에 한해 현행 보다 20% 상향 조정함으로써 1만2000가구의 공급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반 면적의 20%대로 낮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현재 5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조기에 주택공급을 확산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1만400가구를 비롯한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 2만2000여가구를 공급하고 이주 수요에 대비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는 이르면 내달 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9.14 전세대책을 골자로 한 조정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상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정치적 브랜드, 중상층용 시프트 공급에만 치중됐으며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논평에 따르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시 되야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절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중산층용 시프트 공급정책에 역점을 맞춰 정책 순위가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1만7700가구를 시프트로 전환하는 정책이나 재개발•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소홀히 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참여연대는 또 용적률 인상에 따른 효과적인 투기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된다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분양주택은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늘어나는 용적률이 대부분 정부가 환수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되지 않는 이상 개발이익은 사적으로 전취돼 재개발•재건축 대상의 낡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과속•동시개발로 인한 주택멸실율 증가 및 전세난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자체진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결국 현재와 같은 전세대란을 방치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