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미국이 리먼브러더스 붕괴 이후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실패, 문제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스티글리츠가 13일 파리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대마불사' 은행이 오히려 위기 전보다 더욱 커졌다"며, "2007년 위기 이전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스티글리츠의 문제 의식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인 폴 볼커(Paul Volcker)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은행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나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스탠리 피셔(Stanley Fisher)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의 의견과 공명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리먼이 붕괴된 이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산이 더 크게 늘어났고 씨티그룹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43% 지분을 확보한 로이즈뱅킹그룹이 HBOS의 영업 부문을 인수했고 프랑스의 BNP파리바는 보험사 포르티스(Fortis)의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일부 은행들은 "시스템 상 중대한" 기관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강한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지만, 그의 이런 계획은 이들 기관들이 위축되거니 구조를 단순화하도록 강제하는데 실패했다.

스티글리츠는 "이제까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없고 은행들은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정치적 곤란 때문에 금융산업이 반발할까 우려하고 있으니 G20 정상들이 미국을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은행권에 쏟아붓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주저했다면서, 과연 정부가 요구되는 자기 역할을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어조를 높였다.

한편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경제에 대해 "아직 숲을 벗어나려면 한참 멀었고, 앞으로 한동안 취약한 경기 혹은 경제적 침체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국내총생산(GDP) 개념은 이미 그 속에 정부의 기여도가 미국은 39%, 프랑스는 48%나 되고 자동차의 품질 개선보다는 생산 수량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게다가 가계의 부채가 부의 증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늘리는 등 사회적 웰빙이나 경제 구조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낡아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