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이 세계은행(WB)의 2010 기업환경 평가에서 지난 2003년 평가 이래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은 전체 183개국 중 19위로 작년보다 4단계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이다.

이번 세계은행 평가에서 전체 10개 기업환경 지표 중 한국의 순위 상승은 주로 창업부문의 약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창업부문에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으로 지난해 126위에서 5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한 국제교역부문은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출입서류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이 반영되며 지난해 12위에서 8위로 4단계 상승했다. 취약분야인 고용·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보호(70→73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폭 변동했다.

반면 평가지표 중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의 용이성,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항목은 소폭 하락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기업환경수준이 10위권 진입이라는 성과를 구현했다"며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분야 기업환경 개선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세계은행에서 노동자보호(Worker Protection Index) 및 전력접근성(Getting electricity Index)부문을 공식지표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 홍콩, 미국이 2,3,4위에 랭크됐다. 한국의 경우 법률, 회계 등 14개 기관 약 30명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각 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인 Doing Business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누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