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도쿄, 이기석 기자] 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은 공모펀드 비과세 폐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 등 증권선물 관련 과세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충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글로벌 출구전략 논의가 아직 이른 상황이고 과세부과에 따른 실익(편익)이 시장에 미칠 충격(비용)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실제 추진했던 대만이나 인도에서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 위축 조치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증시 회복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일본증권업협회(JSDA)가 후원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9년 한국자본시장설명회: 2009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건호 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이 회복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일몰조항을 갖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황건호 회장은 증권이나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모펀드 비과세 철회 사안에 대해서 황건호 회장은 “일몰조항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나 문제는 타이밍”이라며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단계적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시장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다며 기획재정부에 시기상 유예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보다는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이 발안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건호 회장은 ▲ 파생거래세 도입에 따른 실익 ▲ 출구전략의 시기 ▲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글로벌 동향 ▲ 과세도입의 시기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선물 등 파생시장은 현물시장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움직인다”며 “파생시장의 기본은 레버리지이며 무위험 차익거래에 현물에 연동하고 있어, 이미 증권거래세가 이미 도입된 만큼 파생거래 과세는 생각보다 실익이 (손실과 비교할 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자본시장은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안정기제로서 역할을 했다”며 “정부도 재정과 통화정책상 출구전략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므로,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방침도 억제하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며 “세계에서 대만과 인도 두 나라만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거나 결국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자들이 이탈하면서 결국 싱가포르의 선물시장에 경쟁력이 밀렸으며, 이후 시장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회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자본시장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비과세 철폐나 파생거래세 도입 등은 아직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정부나 국회 모두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시장에 급작스런 충격을 주는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펀드 비과세 철회에 관련해서 비과세 철회시 성장형 펀드가 가장 충격이 크나 장기적으로 비중이 커질 인덱스펀드는 영향이 적으며, 운용사들의 회전율 위주의 거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몰조항이 한시세로 도입한 과세원칙을 스스로 유예할 경우 정부의 정책일관성이나 책임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펀드 상품별로 시장충격을 줄이면서 시기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글로벌 출구전략 논의가 아직 이른 상황이고 과세부과에 따른 실익(편익)이 시장에 미칠 충격(비용)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실제 추진했던 대만이나 인도에서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 위축 조치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증시 회복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일본증권업협회(JSDA)가 후원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9년 한국자본시장설명회: 2009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건호 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이 회복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일몰조항을 갖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황건호 회장은 증권이나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모펀드 비과세 철회 사안에 대해서 황건호 회장은 “일몰조항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나 문제는 타이밍”이라며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단계적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시장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다며 기획재정부에 시기상 유예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보다는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이 발안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건호 회장은 ▲ 파생거래세 도입에 따른 실익 ▲ 출구전략의 시기 ▲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글로벌 동향 ▲ 과세도입의 시기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선물 등 파생시장은 현물시장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움직인다”며 “파생시장의 기본은 레버리지이며 무위험 차익거래에 현물에 연동하고 있어, 이미 증권거래세가 이미 도입된 만큼 파생거래 과세는 생각보다 실익이 (손실과 비교할 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자본시장은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안정기제로서 역할을 했다”며 “정부도 재정과 통화정책상 출구전략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므로,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방침도 억제하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며 “세계에서 대만과 인도 두 나라만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거나 결국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자들이 이탈하면서 결국 싱가포르의 선물시장에 경쟁력이 밀렸으며, 이후 시장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회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자본시장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비과세 철폐나 파생거래세 도입 등은 아직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정부나 국회 모두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시장에 급작스런 충격을 주는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펀드 비과세 철회에 관련해서 비과세 철회시 성장형 펀드가 가장 충격이 크나 장기적으로 비중이 커질 인덱스펀드는 영향이 적으며, 운용사들의 회전율 위주의 거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몰조항이 한시세로 도입한 과세원칙을 스스로 유예할 경우 정부의 정책일관성이나 책임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펀드 상품별로 시장충격을 줄이면서 시기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