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7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전세대란으로 시름하고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주택공급 확대는 순기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체적인 토지보상계획과 택지개발 등의 선행과정 없이 발표가 먼저 이뤄져 현실적으로 대규모 공급확대가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확대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예전에도 공급확대를 먼저 발표하고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택지 보상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50~70%선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현실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서민 수요자들에 관심이 높은 만큼 주거환경 안정화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다만 주변시세에 영향이 큰 정책적 개발계획을 구체적인 준비 없이 발표부터 해 주변지역 시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 외에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5~6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투자자가 몰리며 벌써부터 가격 상승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과천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발표가 있은 후 보금자리주택부지 추가 지정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구매의사를 밝히는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2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량을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증가 편성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돼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거주의무 부여 등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