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정호열 위원장)가 27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조사결과 올 4월 1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규모는 1조 6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조 4276억원 보다 1815억원(12.7%)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감소추세에서 올해 다시 늘어난 배경에는 작년에 신규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된 웅진그룹의 채무보증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웅진그룹의 채무보증액은 3467억원이다.
공정위가 지난 1998년 4월부터 집계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왔다. 공정위는 IMF사태 이후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 규모도 첫 시행에 들어간 98년 63조4000억원에서 2년 뒤인 2000년에는 7조3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어 지속적인 감소기조가 유지되면서 2005년에는 3조9000억원으로 다시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 427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코오롱만이 5억원의 신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증가하는 대신 한진그룹과 LS그룹등 4개 대규모기업집단은 기존 채무보증액 1201억원을 해소했다.
이중 한진그룹은 과거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41억원으로 신규지정된 웅진의 채무보증액(3467억원) 제외시 전년 대비 456억원(31.9%) 감소한 것"이라며 "신규지정과 계열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은 기한내에 모두 해소되고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업집단현황 공시 도입에 따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현황 등을 공시토록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