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와이오밍주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탈피를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 조치였지만 너무 늦게 시행됐으며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대학의 알렌 아우어바흐 교수가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게일과 공동 작업한 보고서를 인용, 막대한 규모의 재정정책이 장기간 실시될 경우 경제적으로 오히려 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10조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서 이들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 선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경고했으며 이번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한 것이긴 했지만 실시가 너무 늦었고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부양책이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정부 부양책이 1% 증가하면 경제생산 규모는 1.5% 가량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다소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적자 증대 우려 때문에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지나치게 균형재정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정책 확대에 대한 시도 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에도 경기회복 조짐과 장기 재정적자 우려 추가 재정부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제이콥 프렌켈 전 이스라엘중앙은행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가들이 대규모 재정부양책이 금리인상을 이끌어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다행히 미국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현재 3.56%로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적자 문제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통화정책 실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지난 3월 연준은 장기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펼친 바있으나 현재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추가 국채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뉴아메리카파운데이션의 마야 맥기네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 통합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로머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이며,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이를 위한 해결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