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한국 주요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하는 민간 '배드뱅크(Bad Bank)'가 시의적절하고 또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독립성 확보라는 명백한 위험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외신이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드뱅크', 즉 부실대출이나 여타 부실화된 금융자산을 파킹하는 공적 기관을 한 차례도 가져 본 적이 없지만 한국은 벌써 두 번째 배드뱅크가 설립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자산관리공사(KAMCO)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첫 번째 배드뱅크로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능해왔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 부실채권에 대해 너무 작은 돈을 지급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주요은행들이 출자한 제2의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일차적인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민간의 경쟁자가 등장하여 공사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수용한다면 부실채권 인수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 가격이 지나치게 후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청산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수익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것.

하지만 WSJ는 이 같은 방식이 매우 현명하지만 또한 민간 배드뱅크가 소유주인 은행들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을 것이란 위험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주주 은행들이 부실채권 인수 가격을 너무 높게 하라고 압력을 넣게 되면, 배드뱅크는 이 부실채권 청산을 지연시키는 기능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멀리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은행들이 자산가치를 높이고 좀비기업을 회생하기 위해 문제를 뒤로 미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WSJ는 이번 민간 배드뱅크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매우 독립적인' 인물을 최고경영자로 삼고 지분은 은행연합회와 같은 다른 주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국이 은행들에게 총 대출 대비 부실채권 비율을 1%까지 줄이라고 했는데, 지난 6월말 현재 1.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해도 기업 도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문제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제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